내년도 수가(환산지수) 및 보험료 결정과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委가 심의위 운영규정에 의거 수가 및 보험료 조정 소위원회에서 깊이 논의토록 지난 16일 14차 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금주내 수가 및 보험료 부문 小委를 구성해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 차기 회의는 현재 국회 상임위 일정 등을 감안해 다음주중 개최될 전망인데 15차 회의에선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의 병원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6개 기관 및 단체에서 환산지수 연구 용역 내용 및 결과에 대해 각기 10분씩 설명회를 갖기로 협의된 상태이다.

각 당사자간 환산지수 연구에 의한 최초 수가협상안은 △공단 2.08%인하안(55.72원) △병협 13.1%인상(69.2원) △의협 13.5%인상(64.58원) △치협 16.8%인상(66.46원) △한의협 27.68%인상(72.65원) △약사회 9.84%인상(62.5원)으로 상당한 편차를 보인바 있다. 괄호안은 환산지수 조정안

하지만 차기 건정심에선 지난번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수가협상 과장에서 갖기로 계획했다가 의료계의 반대로(공단의 -2.08% 도출관련) 무산된 각 기관 및 단체의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일단 한자리에서 청취할 기회를 갖기로 한 것이지 수가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언이다.

한편 건정심은 수가 및 보험료 문제를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 소위를 거치도록 한 만큼 조만간 공익·가입자 대표와 의약계대표가 균등하게 참여한 소위원회를 열어 협의를 전개 할 계획이다. 수가조정소위는 공익대표 4인, 가입자대표 2인, 의약계대표 5인 등 모두 11인의 건정심 위원으로 구성됐다.

아무튼 소위원회도 종전의 각기 주장을 반복하는 양상으로 진행될 경우 수가 결정 문제는 자칫 장기화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타협을 통한 성숙된 합의정신 발휘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의료계는 기대와 희망을 내비치고 있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