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 진출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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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관 진출 허용해야
  • 김명원
  • 승인 2004.11.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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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내국인진료 방침 허용 선결조건
경제특구내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키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내 의료기관 진출 허용을 선결 조건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회장 김재정)은 또한 경제자유구역 안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기에 앞서 동북아 중심 국가 실현을 위해 한국의료의 동북아 중심발전전략을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하고 "대통령 직속 한국의료 동북아 전략 특별위원회"를 구성 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생명의학과 신의료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며 "세계화 시대에 대비 국가차원의 발전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동북아 중심병원 구축에 우수한 한국 의료인력이 활용돼야 하며 이로 인한 역차별은 해소되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의료기관에도 외국병원과 동등한 지원책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의사들의 진료허용이 전면적인 면허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외국인 의사의 면허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의협은 "영리는 악이고, 비영리는 선이라는 현재의 시장개방 반대논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이 전체 의료시장 개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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