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병원인의 병원신문 최종편집2022-08-11 07:33 (목)
의료급여 입원일수(연간) 건보 13배
상태바
의료급여 입원일수(연간) 건보 13배
  • 전양근
  • 승인 2004.11.16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명옥 의원, 관리감독 부실? 도덕적 해이?
의료사각지대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급여대상자와 건강보험대상자 간의 연평균 입원일수가 13배나 차이나 나는 것으로 드러나 원인분석과 개선책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6일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연간입원일수 비교’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상자의 평균 연간입원일수는 건강보험대상자에 비해 10여배 높았다.

이를 의료급여 1종으로 한정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벌어져 2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진료비도 건강보험대상자에 비해 거의 다섯배나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의료급여대상자는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많을 수 있지만 건보와 비교할 때 평균 입원일수, 1인당 진료비 등은 너무 차이가 커 급여대상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치료비 대비 질병에방 비중을 높이는 등 복지부 차원의 관리 감독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힌편 건보공단의 ‘지역보험료 기간별 체납현황’에 따르면 8월10일 현재 49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25만9천명에 이르며, 13개월 장기체납자도 151만명이나 돼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복지부의 구제책에도 불구하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여전히 많았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차상위 계층까지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정부는 시습히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