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각지대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급여대상자와 건강보험대상자 간의 연평균 입원일수가 13배나 차이나 나는 것으로 드러나 원인분석과 개선책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6일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연간입원일수 비교’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상자의 평균 연간입원일수는 건강보험대상자에 비해 10여배 높았다.

이를 의료급여 1종으로 한정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벌어져 2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진료비도 건강보험대상자에 비해 거의 다섯배나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의료급여대상자는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많을 수 있지만 건보와 비교할 때 평균 입원일수, 1인당 진료비 등은 너무 차이가 커 급여대상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치료비 대비 질병에방 비중을 높이는 등 복지부 차원의 관리 감독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힌편 건보공단의 ‘지역보험료 기간별 체납현황’에 따르면 8월10일 현재 49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25만9천명에 이르며, 13개월 장기체납자도 151만명이나 돼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복지부의 구제책에도 불구하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여전히 많았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차상위 계층까지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정부는 시습히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