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릿수 인상안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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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릿수 인상안 수용하라
  • 김명원
  • 승인 2004.11.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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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수가 현실화 워크샵서 결의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은 지난 13ㆍ14일 수가현실화를 위한 워크샵을 갖고 정부가 의료계가 제시한 수가 두 자릿수 인상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박한성 회장,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김익수 대의원회 의장, 이근식 전 대의원회 의장 등을 비롯하여 전 서울시의사회 회장단 및 상임이사진, 각 구의사회장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샵에서 참석자들은 수가 현실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의료수가가 원가에 턱없이 못미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동안 누적된 의료 수가 현실화를 위해 두 자릿수 인상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는 결의문에서 △건강보험 재정 흑자 전환으로 법 도입 취지가 소멸된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조속히 폐지하고 가장 큰 피해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을 즉각 강구할 것 △국민에게 불편만 주는 의약분업 전면 재평가 △원활한 수가 계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불공정한 위원 구성을 재편하여 의료계 인원을 증원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잘못된 의료 정책의 궁극적 피해자인 국민과 함께 국민건강 수호를 위하여 건강보험 불복종 운동 등 다양하고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신창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수가계약의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이 특강을 통해 △의약분업 재평가 △의료 자율성 회복 △병상 확충 중심의 공공의료정책 변경 △의료보험제도 개선 자율경쟁시스템 도입 등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은 3개조로 나눠 △수가현실화 및 계약방법 △향후 대정부 투쟁 △서울시의사회아 구의사회와의 효율적 업무 수행 방안 등을 주제로 분임토의를 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박한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잘못된 수가체계 때문에 의사들이 전문과목을 무시하고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하는 일반의사 역할을 함으로써 의사가 의사답지 못하게 사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계 지도자들이 모인 이 자리가 의사에게 희망을 주는 의료풍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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