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통합 및 의약분업" 국회내 재평가단 설치 주장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를 통해 강력히 제기됐다.

정형근 의원의 국회내 재평가단 구성을 통한 건강보험통합ㆍ의약분업 정책 전면 재검토 요청은 최근 보건복지위 국감(서면)답변에서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국회차원의 평가간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한 연후 야당이 본회의 질의에서 필요성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서 향후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이 주목된다.

정 의원은 12일 오후 김근태 복지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건강보험 재정통합, 의약분업을 볼때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은 "실패한 국가사회주의"라 할 수 있고, 보건의료의 지나친 공공성과 평등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국가통제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의 질이 하향 평준화 되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때, 어떤 약을 쓸지, 어떤 치료기술을 사용할지, 치료기간을 언제까지로 할지 이 모든 것이 정부와 심평원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만 하는 것이 현실로 이토록 의사의 진료가 획일적인 통제에 있어, 의사들의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14조이고, 정부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2001년이후 5년간 17조 4천억원"이라며 부담만 늘고 불만족만 높아가는 현재의 건강보험과 의약분업 정책은 국회내 재평가단을 구성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하고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열린우리당에 건강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정책의 성패에 관한 냉철한 평가를 위해 국회내 평가단 구성을 제안한바 있으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때도 안명옥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같은 요청을 했지만 정부는 정책의 틀을 바꾸는 재평가는 안되며 단지 제도 개선ㆍ보완차원의 평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