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이목희 의원은 12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국민의 건강ㆍ환경 부문의 규제는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 부문 등의 정책을 다루는 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기회로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환경ㆍ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들은 희생돼도 좋다는 식의 인식이 정부 일각에 팽배해 있는 듯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부처 관료들이 움켜쥐고 있는 "알짜"규제는 풀지 못한채 (보건복지 등)사회부처 관련 규제만 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시중엔 "규개위가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규제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파다하다"는 점을 예로 들어 문제점을 꼬집었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