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애전환기를 맞는 16세, 40세, 66세가 되는 국민에 대해 일제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16세 청소년기에는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이 이뤄지며 중년으로 접어드는 40세는 심뇌혈관질환, 노년기인 66세에는 노인성질환 등 각 시기별로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이 추가된다.

아동투자 확대방안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도입,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의 후원자가 3만원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매월 적립할 경우 국가도 1:1의 비율로 지원, 해당 아동이 18세 이후 학비나 창업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인서비스를 집중화·종합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친화형 지역특구를 지정해 미래 초고령사회의 모범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소득분배에서 가능성과 기회분배 중심으로, 물적투자 중심에서 인적투자 중심으로 보건복지정책 방향을 전환, 인적자원의 필수요소인 건강과 지식향상 등 개인의 가능성과 능력향상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8월 21일 오후 2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이후 6개월간의 소회와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밝혔다.

유시민 장관은 “취임이후 10가지 이상의 묵은 현안과제의 개선책을 모색했고, 국민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의료급여 혁신, 저소득 장애인 현금지원 강화, 병원식대 급여화 등을 추진하고 있거나 일부 과제는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사회투자국가의 비전에 입각해 기존 정책을 재조명하고 보완·강화할 부분을 찾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투자 확대
복지부는 저소득 임산부 및 12세 이하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에 대한 건강·복지·보육과 부모에 대한 직업훈련·고용촉진서비스 등을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희망스타트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직역에 희망스타트지원센터 32곳을 설치해 우선 실시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해 단계적으로 확대추진하게 된다.

아동의 부모나 요보호아동의 경우 후원자가 한도액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매칭펀드를 지원하고 18세 이후에 학비·창업지원금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제도인 ‘아동발달지원계좌’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95억원을 들여 요보호아동 3만7천명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투자 확대
그동안 우리나라는 급성기 질환에 대한 치료중심의 접근으로 평균수명이나 영유아사망률 등 양적 지표는 OECD 평균에 근접했지만 사망손실이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질적 지표는 OECD 최하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생애전환기를 맞는 16세, 40세, 66세가 되면 국가가 무료로 연령별 예방효과가 탁월한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겠다는 게 이번 국민건강투자 확대의 주요 내용이다.

16세에는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단계적으로 제공하고 흡연·비만 등 생활습관 개선과 학습장애·자살충동·게임중독 등에 대해 상담하기로 했다.
중년에 들어서는 40세에는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도 측정 등 건강위험평가와 금연·절주·비만 등 생활습관 개선상담과 4종 암검진과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를 실시한다.
66세에는 치매선별검사와 골다공증검사 등 노인성질환 선별검사, 노인 신체기능평가 등은 물론 5종 암검진, 안질환 검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건강진단 수진율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과 건강검진서비스 질관리 강화 등 세부 추진과제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및 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올 하반기까지 진단·영상·병리검사 등에 대한 표준 진단지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고령친화형 지역특구
산발적·분절적인 현행 노인서비스를 고령친화 지역특구내에 집중화·종합화시켜 미래 초고령사회의 모범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

특구에는 노인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령친화상품 유통거점으로 육성하고, 노인에 적합한 주거,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해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하고 특구에 노화종합연구소를 우선 설치·운영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유시민 장관은 “규제완화를 통한 민자유치 촉진 및 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특구에 의료법 등에 의한 의료·요양서비스 제고한다”고 강조했다.

즉, 병원의 부대사업 제한을 완화해 의료기구 판매, 노인스포츠센터 운영 허용 등 실질적인 진료서비스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을 하도록 추진중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하반기 보건복지 정책추진을 위해 307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