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건강보험공단측의 왜곡된 연구결과와 개별 계약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병원계가 주장하고 있는 13.1%의 수가인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005년도 수가인상 관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1일 오전 7시30분 제10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수가계약과 관련한 일련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병원계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병협은 성명에서 정부와 공단측에 병원계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 수가조정 작업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해당사자가 아닌 권위있고 중립적인 연구기관에서 수가조정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즉, 각 이해단체별로 각자 다른 연구결과를 내놓음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해법으로 이미 공단 이성재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과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

병협은 또 2005년도 수가계약에서 올 인건비상승을 반영한 비용상승율 2.2%와 소비자물가상승을 반영한 비용상승율 2.9%, 주40시간 시행으로 인한 비용상승율 3.5%, 자본비용에 대한 보상 4.5%를 반영해 최소한의 병원경영이 가능한 13.1%의 수가인상을 촉구했다.

병협은 이와관련, 경희대 정기선 교수에 의뢰한 연구결과에서 21.6%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의 의료현실과 공급자간의 형평성, 건강보험재정 현황 등을 고려해 병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수준인 13.1%의 수가인상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병협은 이어 의료계 내부의 공론을 거치지 않은 어떠한 결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개별계약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