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적 영향 분석 (서울대 양봉민 교수)
에이즈 환자의 조기 사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전체 국민진료비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이즈 환자가 발병한 지 3.6년후 사망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환자 1명이 평균 3억8천600만원의 생산가능액을 기회비용으로 잃고 있다.
유엔에이즈퇴치계획(UNAIDS)의 자료를 토대로 추산된 국내 에이즈 환자수 7천945명에게 적용하면 3조700억원으로 이는 국민진료비의 8%에 달하는 액수다.
30대 남자의 1인당 에이즈 진료비는 6억5천여만원으로 추산되며 이중 진료비 등 직접비 비율은 15.5%에 그쳤지만 조기 사망으로 인한 생산가능액 손실 등 간접비는 8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성이 높은 20~30대 감염자들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간접비의 증가로 향후 에이즈의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사회적 영향조사 (서울대 조병희 교수)
국내 에이즈 감염자들은 에이즈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극심한 사회적 환경 때문에 감염 사실을 적극적으로 감추게 되고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차단당한채 소외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에이즈 유병율이 0.01%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감염자는 가족과 교류가 중단된 채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감염자와 같이 거주하는 등 가족해체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염이 확인되면 정규적인 직장도 찾기 어렵게 돼 빈곤 상태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차별의식도 한국인이 서구인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나났다.
에이즈 관리정책은 서구의 경우 인권단체 등에서 에이즈 감염자들의 생활양식을 연구, 자주적으로 건강지향 활동에 나섬으로써 확산 방지에 기여해왔다.
한국은 서구와 달리 에이즈 발생도 낮고 에이즈 차별에 대항하는 인권단체 등이 없어 초기부터 감염자들을 격리, 위험집단으로 철저히 규제하고 감시하는 정책이 실시돼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다.
◆ 청소년ㆍ여성에서의 에이즈 영향 (삼육대 손애리 교수)
우리나라 청소년과 여성의 에이즈 발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연구 결과 등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첫 성경험 연령대가 16세 전후로 조사됐으며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여고생의 성경험률의 범위가 2000년대 이후 0.8~5.4%에서 8.1~13.2%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매매 비율도 전체 성관계 중 1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층의 에이즈 관련 지식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콘돔 사용률도 남학생의 경우 12.5%, 여학생의 경우 10.6%에 그쳤다.
여성의 경우 1992년 이후 성비 감소 추세에 따라 여성의 감염 비중이 늘고 있으며 감염 경로도 이성간 성접촉이 97.3%에 달했다.
여성이 겪는 법적, 경제적, 사회적 차별이 전세계적인 여성의 에이즈 확산의 요인이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감염 확률이 2~4배 정도 높고 ▲ 성에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규범이 다르며 ▲ 여성에 대한 사회적 성적 불평등 ▲ 여성의 혼외 성관계에 대한 사회적 비난 ▲ 어린 여성들의 성 상품화 현상 등이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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