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서비스평가제와 같은 정부개입은 비용만 증가시키고 실효성은 제한적이므로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맞아 의료의 질향상을 위해선 경쟁을 통해 질과 비용의 균형점을 찾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의료비 절감을 위해선 건강보험 운영방식을 ‘계약방식’으로 전환, 장기적으로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방식에 의해 의료비가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되면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계약내용은 보험 의료수가와 보험환자 진료여부로 정하는 등 의료공급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때 건강보험환자를 받지 않는 민영의료기관에 대해선 수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진료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8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6개 단체가 주최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Ⅱ-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방향 및 보건의료인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규식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규식 교수는 “저출산 고령사회는 건강상에 있어선 제왕절개 증가나 출산아의 건강문제를 야기하고 만성질환 위주로 주요 질환군을 바꾸었으나 의료공급체계는 여전히 급성질환에 대처하기 쉬운 병의원 중심이며 앞으로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도 예고되고 있다”며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정책과 의료공급체계의 개혁, 공중보건사업의 전환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규식 교수가 제시한 저출산 고령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의료비 절감을 위해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의료공급체계 개혁의 일환으로 민영의료 허용, 의료취약지역의 중소병원 지원 등이다.

의료의 질향상을 위해 새로운 의료관리의 틀이 필요하며 특히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평가제와 같은 정부개입은 비용만 증가시키고 실효성은 제한적이란 것. 따라서 정부 주도의 평가가 아니라 경쟁을 통해 질과 비용의 균형점을 찾도록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선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하며, 요양기관 계약제는 장기적으로 모든 계약은 의료기관과 개별 계약토록 해 의료비가 절감 및 통제가 가능할 것이란 의견도 내놨다.

건강보험환자를 받지 않는 비계약 의료기관을 허용하고 이들 민영의료기관에 대해선 수가의 자율책정과 진료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한편 공공의료의 경우 ‘사회보험제도권 내에서 제공되는 의료’로 새롭게 개념정립하고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규식 교수는 “의료취약지 중소병원은 환자를 대형병원에 빼앗기고 의료수가도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 폐업률이 높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 도산율이 매년 거의 10%에 이르고 있으며, 도산되는 병원은 주로 지방에 산재한 중소병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과 응급의료 확보를 위해 중소병원이 꼭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고 이들 중소병원에 대해선 필요장비 구입비와 시설비 등 자본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저출산 고령사회의 보건의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학교보건과 직장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영유아 및 모성건강, 질병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대와 함께 민간의료기관의 참여 활성화 모색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는 저출산 고령화시대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은 질병패턴의 변화와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변화 등으로 인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료 강화에 있어 민간의료와의 조화와 민간의료의 참여 등이 함께 모색돼야 하며, 기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재배치와 의료의 영역을 복지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