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는 성능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해야 불량 의료기기를 퇴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개최된 의료기기산업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만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문창호 이사장은 "현행 급여제도로는 정확한 진단과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현행 급여제도 아래에서는 성능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의료기기라도 동일한 진료행위라면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때문에 일부 병의원에서는 되도록 가격이 싼 의료기기를 들여와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런 제도의 허점 때문에 수십 년 된 중고 의료기기를 버젓이 사용하는 곳이 많아 내구연한을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수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문 이사장은 내구연한을 정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한 것. 그는 중국의 예를 들며 같은 품목이라도 의료기기 등급을 3단계로 나눠 차등수가를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품질이 낮은 의료기기에 대한 수가 보전분을 고품질 의료기기 진단 수가로 돌릴 수 있어 별도의 예산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이사장은 "이 제도를 적용하면 최고 수준의 의료기기를 갖고도 비급여 항목에 집중하는 일부 병의원들의 불합리함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며 "환자는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동시에 의사는 최상의 진단을 할 수 있는 이 제도의 도입을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