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개될 한미 FTA 3차 협상을 앞두고 8월 21일, 22일 양일간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가 싱가포르에서 진행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미국측이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별등재방식을 수용하고 연내 실시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으며, 절차적 사항 등의 내용은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선별등재방식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제2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 협상중단으로 진전되지 못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협의해 타분과와 협상의 진도를 맞출 필요가 있고, 우리 제도의 추진일정을 고려할 때 미국측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연내에ㄴㄴ 필히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추가협상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미국측은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선별등재방식을 수용하고, 이 제도를 연내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는 한편 구체적인 내용은 작업반 회의를 통해 협의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전했다.

이번 막후협상에선 2차 협상시 논의하기로 예정돼 있던 사항을 포함해 양측의 관심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은 반드시 지키고, 제도의 선진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은 지난 6월 워싱톤 1차 협상시 관심사항을 초안형태로 작성·교환해 이를 중심으로 협의하기로 했으나 제2차 서울협상이 파행으로 끝남에 따라 양측의 초안이 교환되지 못하고 실질적인 협의도 진행하지 못했다. 추가협상에선 지난 7월 11일 제2차 협상시 논의하기로 예정돼 있던 사항을 포함해 양측의 관심사항 모두를 논의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