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처방률이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 이래 2년 후인 2002년 하반기부터 미미하나마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외래기준으로 2002년 6월 52.9%이던 고가약 처방률이 50.6%(2002.12)→50.1%(2003.6)→47.7(2003.12)→47.2%(2004.5)로 6개월 단위로 많게는 2.4% 포인트에서 적게는 0.5% 포인트 줄어들었다. 고가약은 동일성분ㆍ함량ㆍ제형의 품목중 최고가 품목을 일컫는다.

고가약 처방추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분업후 고가약 사용억제를 위한 고가약 급여범위 및 사용기준 마련, 의약품처방 적정성 평가 시행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앞으로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고가약 사용억제 뿐아니라 전반적으로 약제비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체 고가약 청구액은 2002년 2424억원에서 2003년 3018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이가운데 국내제약사 청구액은 63.7%(2002, 1543억원)→62.6%(2003, 1889억원)로 축소된 반면 다국적제약기업 청구액은 36.3%(2002, 881억원)→37.3%(1129억원)로 점유 비중이 1.1%p 확대돼 꾸준히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