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센터" 설치, 금융지원체계 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외국환자 국내 유치를 위한 보건관광산업 활성화 정책방안도 수립 빠른 시일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통한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방병원 활성화, 급성기 병상의 요양병상 전환 유도, 전문병원제도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9일 국회 문병호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우리나라 10만명당 병상수는 543개로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실정이며 병의원간 기능 미정립 등의 요인으로 중소병원의 경쟁력이 약한 것이 문제로 의료공급체계 전반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에 대해선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단체의 이견제시로 사회적 갈등의 심화가 우려된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정확한 입장 분석 및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속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또 인천소재 의료기관들이 연합체를 구성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진료센터를 개설하려는 것에 대해선 내국인 진료허용 여부처럼 역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인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