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통합 및 의약분업 등 의료개혁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한 국회내에 평가기구 설치 주장에 관해 복지부는 건보 재정통합 이후 불과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국회에 건강보험 통합 등에 대한 평가단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의 국회내 평가단 구성을 통해 "건보 재정통합 및 의약분업 평가"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은 "2003년 7월 건보 재정통합으로 종래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제도개선에 대해 복지부는 "앞으로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를 포함하는 건강보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나라당은 올 정기국회 개회전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열린우리당에 국회내의료개혁(건강보험·의약분업) 평가단 구성을 제안했으며, 국감때 안명옥 의원이 의약분업 재평가를 정부에 요청한바 있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