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건당 의약품 품목수가 많거나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실사가 내년에 진행될 예정이다.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다른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 “내년 1/4분기에는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 실태, 2/4분기에는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2007년도 상반기중에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및 조사시기를 발표했다.

상반기 조사대상은 항목당 30개 기관이다.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실태는 처방건당 의약품 품목수가 많거나 고가약 처방비중이 높은 병의원과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다른 약국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1/4분기에 진행된다. 의약품 사용량 감소를 위한 처방·조제 행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실태는 자료공유 기관의 의료자원 이용실태 및 이와 관련된 법령의 준수여부를 조사, 편법진료나 편법·부당청구를 유도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해 편법·부당청구를 근절할 방침이다.

사전예고된 항목에 대해선 의약관련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하고 추진일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가능한 조사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으며,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일반적인 심사상의 문제기관이나 자율시정 통보를 시정하지 않은 기관 등에 대해 제보 등을 기초로 정기적으로 정기현지조사를,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

2003년에는 219개 기관을 실사하고 164개 기관에 대해 부당사실을 확인했으며, 2004년에는 166개 기관 중 129개 기관, 2005년에는 144개 기관 중 94개 기관에서 부당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올 상반기에는 수진자당 상병명 개수가 많은 요양기관과 신설된 요양급여행위의 청구실태를 조사했으며, 7월에는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 9월에는 비만진료 요양기관에 대해, 11월에는 무자격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