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제3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까지 상정 심의된 분야별 핵심과제 세부추진안과 관련, 보건의료제도 개선 분야와 이헬스 분야 정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해 추진할 것을 국무총리를 비롯, 청와대 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개선 기획단장에게 4일 건의했다.

병협은 우선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의료서비스 질 평가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위원회안에 대해 평가도구와 방법, 주제 등에서 합의가 안된 상태에선 다양한 이해주체간 역할과 평가영역이 조정돼야 하고 공공과 민간의 공동참여가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임상 질 지표개발문제도 검증되지 않은 임상 질 부분의 평가가 강조돼 진료의 위축 등 또다른 부작용 초래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병협이 복지부 위탁사업으로 추진중인 병원신임평가의 임상부분을 보완, 임상의사들이 주축이 되는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비자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위원회와 병협의 시각이 엇갈렸다. 위원회는 항생제 사용빈도 등 적정성 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를 확대하고 상병별 평균 입원진료비 등 비용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환자의 의료선택을 보조하기 위해 소비자 정보공개를 확대하자는 의견인 반면, 병협은 완전하지 않은 평가지표를 통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라 큰폭으로 다른 평균 입원진료에 대한 비용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기 보다는 오히려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의료왜곡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위원회가 중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한 민간보험 도입문제에 대해선 총량 개념의 의료비 추이를 조속히 파악, 민간보험과 건강보험 양 제도간의 역할설정을 도출한후 그 균형점을 산출, 의료보장의 전형을 구현해야할 것이라고 병협은 주장했다.

또한 전자건강기록 핵심공통기술 연구개발과 확산 등 총 7개 추진안을 내놓은 이헬스분야에 대해서도 병협은 건의안을 제시했다. 병협은 건의에서 민간병원에 대한 의료정보화 지원이 없는 점을 지적한후 의료기관간 정보공유 등으로 의료공급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에 대비, 원격 의료수가 등 수입보전책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외에도 민간의료기관을 그룹별로 지원, 정보화사업을 병행추진케 해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환자 진료정보의 경우 기존의 의료법과 연계해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등에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란 주장을 전개했다.

병협은 이어 보장성강화정책에 재원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병협은 보장성강화로 현재 5.3% 수준인 국민의료비 총량이 6-7%로 늘어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재원마련방법으로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맞게 보험료율을 2-3%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위원회는 11일 청와대 세종홀에서 의료산업발전 종합대책 수립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