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미애 의원, “필수의료에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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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미애 의원, “필수의료에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10.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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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10곳·성형외과 4곳 생길 때 소아과 1곳 문 닫아
급여매출액도 양극화…안과 1곳 평균 8.56억, 소아청소년과 2.84억

전국에 정형외과(의원급)가 최근 5년 사이 472개소 개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는 46개소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정형외과 10곳이 새로 개원할 동안 소아청소년과 1곳은 문을 닫은 셈.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진료 수요가 달라진 영향도 있지만 소위 돈이 안 되는 진료과목의 개원 기피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의원급 정형외과는 2,645개소로 2019년 2,173개와 비교해 472개소 늘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정형외과와 함께 인기 진료과목으로 꼽히는 성형외과는 7월 1,183개소로 2019년(1,011개소)보다 172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안과는 114개소 늘어난 1,742개소로 조사됐다. 이비인후과(2,729개소)도 2019년(2,525개소)보다 204개 증가됐다.

반면 필수의료 과목인 일반외과는 올해 7월 1,059개소로 2019년(993개소)보다 66개소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흉부외과는 60개소로 5년 전인 2019년(51개소)보다 겨우 9개소 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아청소년과는 2,182개소로 2019년(2,228개소)보다 오히려 46개소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 2,159개소, 2021년 2,115개소로 각각 전년보다 3.1%, 2.0% 줄었다. 이후 2022년 2,137개소, 지난해 2,155개소에 이어 올해 2,182개소까지 늘었지만, 증가 폭도 0.8~1.3%로 다른 과보다 현저히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비급여매출액은 제외한 급여매출액(총진료비·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또한 필수의료 과목보다 인기 과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올해 1~7월 소아청소년과 21,82개소에서 벌어들인 급여매출액은 6,201억원으로 이를 단순 계산으로 나눠보면 1곳당 평균 급여매출액은 2억 8,400만원 수준이다. 일반외과는 1,059개소에서 4,956억원의 급여매출액을 올려 평균 급여매출액은 한 곳당 4억 6,700만원에 달했으며 흉부외과 60곳의 급여매출액은 240억원이었다. 한 곳당 평균 4억원 꼴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안과는 1,742개소에서 총 1조 4,916억원의 급여매출액을 기록했다. 의원 한 곳당 평균 8억 5,600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정형외과 2,645곳의 급여매출액은 1조 7,912억원으로 1곳 평균 6억 7,700만원을 찍었다. 성형외과 1,183개소의 급여매출액은 378억원에 그쳤지만, 이는 진료과목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벌어들인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병원에서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 항목이 많은 진료과목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원의들도 비급여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보다 비급여 항목이 높은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을 선호하는 것.

이와 관련해 김미애 의원은 “현재의 필수의료 위기는 불공정한 의료 생태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서 “비급여 위주의 개원가, 미용 의료분야에 비해 보상이 적고, 비급여 시장 확대로 인해 그 격차가 벌어지고 필수의료 기피, 개원 쏠림 등 인력 이탈이 심화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는 제도개혁, 구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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