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정확한 원인 다각도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 수가 배우자와 자녀 등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1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국민의힘)는 10월 8일 2024년도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는 총 1,609만여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9년 1,891만여 명보다 약 14.9% 줄어든 수치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별로 나눠보면 배우자는 2019년 354만여 명에서 올해 8월 306만5천여 명으로 1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녀 등 직계비속 피부양자는 12.3% 줄었다.
이 외에 사위나 며느리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1만9,659명에서 1만1,448명으로 41.8% 급감했다.
피부양자 감소에 따라 부양률(피부양자/직장가입자)도 2019년 1.1에서 올해 8월 현재 0.8로 떨어졌다.
배우자나 자녀 피부양자가 줄어드는 데는 결혼과 출산 포기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는 게 김미애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양률 감소가 피부양자 인정 요건 강화 등의 조치 때문인지, 혼인과 출산이 줄고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옅어지는 등 사회구조 변화 때문인지, 다각적으로 원인을 분석한 후 대응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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