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건보공단 본부에서 주로 진행…심평원 본원에서는 열린 적 없어
국감 준비 과정 복잡하나 기관 인지도 상승 및 역할 중요성 강조할 기회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첫 국정감사 장소 선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통상 새롭게 개원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해당 기관이 위치한 지역으로 국회의원들이 직접 이동해 치르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에 2024년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도 두 기관의 본부와 본원이 있는 강원도 원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9월 10일 기준) 구체적인 국정감사 일정과 개최 장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확정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국정감사 개최 장소다.
특히, 복지위 국정감사 소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매년 한날한시에 위원들의 질의를 받는 기관이다.
아울러 두 기관 모두 건강보험과 관련된 핵심 정부 기관으로서 원주 혁신도시 내에서 존재감이 제일 두드러지는 형제 관계나 다름없다.
과거 복지위 국정감사가 원주에서 열리면 위원들은 항상 건보공단으로 발길을 옮겼다.
즉, 건보공단 이사장은 안방에서, 심평원 원장은 이웃집에서 국정감사를 받았던 것이다.
대신, 식사는 심평원에서 하는 방식으로 복지위 위원들이 양 기관을 모두 방문하긴 했으나 기관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홈그라운드에서 국정감사를 치르고 싶은 게 인지상정.
게다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은 국정감사 특성상 본인의 기관 안에 몸을 담고 있으면 돌발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원장은 같은 해인 2023년에 윤석열 정부 출범 첫 건보공단·심평원 기관장으로 임명된 데다가 의사 출신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임기 2년 차를 맞이한 양 기관장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건보공단과 심평원 중 어디에서 열릴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만약 올해 복지위 국정감사가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실시된다면, 그 기관의 인지도 상승 및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좋은 기회다.
그도 그럴 것이 복지위 위원들을 비롯해 각 위원실 보좌관들이 총출동하고 국회방송을 포함해 각종 방송사, 일간지 및 전문지 기자들이 대거 해당 기관으로 눈과 귀를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결국,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원장으로서는 의대정원 증원 사태로 인해 예년보다 주목도가 떨어진 기관장의 존재감과 자부심을 드높이고 임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국정감사 장소 선정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국회에서 국정감사 개최 장소를 물색할 때 충분한 공간 및 동선, 각종 장비 설치 등이 수월한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기에 기관장의 의지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점에서 이미 국정감사 개최 경험을 다수 보유한 건보공단이 유리할 수 있으나 심평원도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22번째 민생토론회 장소를 제공한 바 있어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풍문이다.
제22대 국회 첫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가 최종적으로 ‘강원 원주시 건강로 32(건보공단 본부 1사옥)’와 ‘강원 원주시 혁신로 60(심평원 본원 1사옥)’ 중 어느 한 곳에서 열릴지, 아니면 양 기관의 기대가 무색하게 위원들의 큰 이동 없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