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이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유지하고 과감한 투자를 위해선 정부가 관련 운영 비용의 절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시 말해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유지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부담을 덜어주면 병원들이 장비 구입, 시설개선, 인력 충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제1정책위원장(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특임원장)은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윤 의원이 공동 주최한 ‘중증‧응급환자 중심, 중환자실 진료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높이기 위해 중증진료 비중 70%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일반병실 축소에 따른 부수적 보상 등 단편적 방안에 그치고 있다.

중환자실의 문제는 단순히 병상의 숫자나 시설의 규모에만 있지 않고 인력, 시설, 장비, 그리고 새로운 수가체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현재의 시설에 대한 최소 규정과 수가 체계로는 중환자의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신응진 위원장은 “사실 중환자실에서 수익이 남는다면 경영자의 입장에서 병원장들이 중환자실에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중환자실도 최소한의 수익을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중환자실과 응급실 모두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가 운영 중인 의료개혁특위에서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들이 중등증 이하 경증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해 앞으로 병원들은 일반병실은 줄이고 중환자실은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다만 병실을 늘리더라도 행위별 수가체계 안에서 병원들의 입장은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중환자실만 늘리고 행위별 수가체계에서 수가를 올리게 되면 일부에서는 과잉 진료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보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에서 어떤 방식이 되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고정비용의 절반을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행위별수가로 지급하게 되면 병원들이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담을 덜 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병원협회도 정부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소한 중환자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 공간이 필요한 만큼 이런 부분이 기준에 맞게 갖춰졌을 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50% 정도는 당연히 정부가 지원해야 만이 병원에서도 부담을 덜고 병원들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환자실에 대한 기준 강화에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신 위원장의 생각이다.

신 위원장은 “350여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준 향상과 시설, 장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데 거의 대부분이 민간병원으로 이를 강제하기가 쉽지 않고 어려움이 많다”면서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보다 종합병원의 중환자실로 환자들이 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중환자의학회에서도 함께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약 350개 종합병원에서 중환자 세부전문의를 3명만 고용해도 거의 천 명 넘는 의사가 필요하고 간호사는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교육과 인증의나 자격에 대한 강화도 준비해 의료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이 실제 시행됐을 때 혼란이 없도록 병원협회와 중환자의학회, 병원중환자간호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중환자 병실에 대한 수가를 올리고 기관 간의 성과에 따로 보상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과장은 “그동안은 각 의료기관별로 진료량 경쟁을 하는 구조 때문에 어떤 수가를 급격히 올리면 전체적인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중증, 중환자 중심의 보상이나 투자를 파격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다만 지금부터는 의료 공급체계가 어떤 진료 경쟁이나 진료비를 계속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과 의료진을 관리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실을 줄이고 중증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전환되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중환자에 대해 충분한 인력을 투입할 수 있고 의료진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와 관련된 보상에 대해서 행위별수가에 대한 개선과 전반적인 성과 보상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전체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려는 금액의 한 30% 정도는 성과 보상으로 하겠다고 유 과장은 언급했다.

유 과장은 “첫 번째는 중환자 병실에 대한 수가를 올리고, 두 번째는 일단 중증 중심으로 얼마나 진료에 집중했는지 그리고 중환자 병실을 얼마나 확충했는지에 따라 기관 간의 성과 보상을 연계할 생각”이라며 “전반적인 평가 체계에서 투자를 정부가 하나하나 관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평가의 질이 좋았을 때 더 많이 보상하는 구조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인력 투입이 더 많고 전담 전문의가 있었던 곳은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나 중환자 치료의 질이 높았다는 연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인력을 더 투입하고 그 질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정부는 실제로 정말 효과적인 평가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홍석경 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획이사(서울아산병원)는 단순한 수가 보상을 넘어 중환자실 등급화와 이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홍 이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 가산이 됐지만 현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병원마다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는지 알수가 없다고 했다.

홍 이사는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중환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해도 원가 보전조차 되지 않는 너무 낮은 수가가 많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인력 비용조차 보장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중환자실 입원 비용 역시 간호등급이 포함돼 이전보다 많이 늘긴 하였으나 등급화를 올리기 위해서 간호사를 충원할 만큼의 인건비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금 올라간 수가나 비용이 이전의 적자를 어느 정도 메꾸는 정도로 단지, 적자의 폭이 줄어든 정도이지 이를 통해 인력이 충원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

홍 이사는 “그나마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입원료를 30% 상향 조정하겠다 내용이 한 줄 담겨 있었다”면서 “결론적으로 중환자의료의 질은 인력, 장비, 시설, 운영 구조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된 수가는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홍 이사는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 중환자실처럼 중환자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한 수가 보상을 넘어 중환자실에 대한 인력 목표, 시설 목표 같은 성과지표를 통한 중환자실 등급화를 구현하고 이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굉장히 저평가된 중환자실 수가를 정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이번 의료개혁의 목표라면 장기적으로는 성과지표 기준에 맞는 등급화된 중환자실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