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분야 9,463억원 늘어난 4조 2,846억원 편성,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투자
125조 6,565억원 규모의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2024년 예산 117조 445억원 대비 7.4%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7.7%(7조 6,658억원) 늘어난 107조 2,442억원, 보건 분야에 5.4%(9,463억원) 늘어난 18조 4,123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보건 분야에서는 보건의료에 14.0%(5,256억원) 늘어난 4조 2,846억원, 건강보험에 3.1%(4,207억원) 늘어난 14조 1,277억원이 배정됐다.
정부 전체 예산안은 2024년 대비 3.2% 늘어난 677조 4천억원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17.8%에서 18.6%로 0.8%p 늘어났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우선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신규 전공의 9천명에 대한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 3천억원을 지원하한다. 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 4,600명과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300명에게 각각 월 10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현재 45개소에서 93개소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확충에 25억원, 양성자 암치료기 도입에 179억원을 투자한다.
이밖에 응급헬기를 현 9대에서 10대로 늘리고 출동수당 30만원을 지급하며,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도 14대에서 56대로 확충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사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 확충 비용도 반영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 17곳의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 현대화에 1천억원을 투자하며,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비 한시 지원에 2천억원, 중앙-권역-지역센터 간 협진 운영비 1천억원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환자실 원격 협진 2개 권역 운영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인력도 확보한다.
특히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을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 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이밖에 필수의료 분야 R&D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필수의료 R&D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비용도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2024년 8,428억원 대비 17.8% 증가한 9,927억원으로 약 1조원 규모로 확대,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기술 개발과 의료인공지능기술 시범모델 개발,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 등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R&D 등에 집중 투자한다.
또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 지원에 11억원을 투입하고,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아울러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예산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