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심 의개특위, 주먹구구식 진행…국민건강과 생명에 큰 위협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9월부터 시범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전공의 공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실효성 없는 임기응변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의협은 정부가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을 바로잡겠다며 의개특위 발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8월 6일 발표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감축하고 전공의 의존도와 비중증 진료를 줄임과 동시에 전문의와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 등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대책은 대학병원의 근본적인 기능을 망각한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우수한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이 대학병원의 근본적인 기능임에도 의사 면허를 가진 예비 전문의인 전공의의 비율을 줄여 마치 비전문 인력인 것으로 호도하고, 간호사를 숙련된 전문인력이라고 포장해 국민을 속이는 것이 과연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환자 수용이 어려워 병상을 줄이고 줄어든 병상만큼 중증환자 비율을 늘려 의사가 아닌 간호사로 중증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인지 정부에 되물은 의협이다.
의협은 “병상 확장 등 양적 팽창 때문에 의료진의 쉴 틈 없는 ‘3분 진료’가 일상이라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해 중증환자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게 정녕 정부의 ‘의료개혁’의 본질인가”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가 의료개혁이랍시고 내놓는 대책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한시라도 빨리 현 의료사태의 봉합을 위해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