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수가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각 진료과별 전문가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진료과마다 필요로 하는 보상의 방식과 형태는 조금씩 달랐지만, 적정 수가가 뒤따르지 않으면 이들 진료과가 회생하긴 힘들다는 위기감은 동일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 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종별 수가’의 문제점, 2부 ‘각 진료과별 수가’의 문제점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2부에는 △허진원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성은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 △박석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 △민진홍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정재승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김상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 △은병욱 노원을지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이 패널 토론자로 나섰다.
 

우선, 허진원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중증 진료에 필수적인 중환자실은 상대적 보상수준이 낮아 지속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력배치 강화 요구 및 이에 따른 입원료 보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행히 올해 1월 제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중환자실 입원료와 전담전문의 수가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환자 중등도에 따른 시간 및 인적·물적 자원 투입 등 집중 관리에 대한 별도 수가 체계가 미비해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허진원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중 필수·중증·심층 진료에 집중할 실질적 여건·환경 조성 및 향후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 개편과 맞물려 질 높고 전문적인 진료를 위한 중증도 위주의 진료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환자 중등도를 반영할 수 있는 차등화된 수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환자실 입원료에 포함된 일부 주요한 의료행위, 예를 들어 복와위 처치, 섬망환자 집중관리료, 중환자 재활 등에 대한 별도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허 교수다.
 

외과의 경우 진료 및 수술에 들어가는 각종 재료대에 충분한 보상을 실시하고, 당직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만 이뤄져도 병원들의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설명이다.

김성근 교수는 “외과 수술과 관련된 산정 불가 품목이 너무 많다”며 “대표적으로 수술할 때 환자에게 덮는 수술포, 수술 장갑 등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수술료에 포함돼 있는데, 재료대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고 토로했다.

즉, 수술 과정에서 사용한 재료대에 대한 보상만 제대로 해줘도 병원들이 한숨 돌릴 수 있다는 것.

김 교수는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딱 사용한 물품비 정도만 달라는 것”이라며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수술 환자 입원 시 당직비용은 대통령도 언급한 부분인데 아직 기대한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수술 수가 세분화, 난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수가 인상. 세부 전문의 경험 및 경력을 인정한 수가 책정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의사와 경력 20년 차인 의사가 시행하는 수술은 같을 수가 없는데, 현재는 이들의 수술료가 똑같다”며 “수술 수가를 세분화하고 외과 및 외과계열 세부 전문의의 경험과 경력에 대한 보상을 실시함과 동시에 난도가 높은 수술들은 상급종합병원에 수가를 좀 높여줘도 보험 재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경외과는 수술 집도의 인건비와 당직비에 대한 보상과 상대가치점수 위험도 산정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석규 교수는 “상대가치점수 중 의사 업무량 비중의 집도의 비용은 수술 수가에서 20% 내외로 시간당 7만5,000원 정도”라며 “현재 대부분의 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전공의 의존도가 낮아지게 될텐데 현재 보조의 인건비가 진료비용에 포함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여러 전문의들이 수술을 시행해도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신경외과 고난도 수술은 높은 의료소송 비용과 형사적 책임에 휩싸이기 마련인데, 상대가치점수에서 위험도 산정이 낮게 책정돼 개선이 시급하며 당직근무를 해도 응급 수술이 없으면 병원 입장에서는 수입이 없어 당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응급 수술에 따른 가산 수가를 획기적으로 올림과 동시에 당직근무에 따른 추가 보상도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 박 교수다.

특히 박 교수는 필수의료분야의 인력을 유지하려면 과거 전공의 지원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흉부외과 전문의 수가 가산 제도를 필요한 진료과에 추가 도입해야 하고, 지역 전문병원의 확충을 위해 획기적인 지원금 정책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수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을 건넸다.
 

응급의학과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응급진료를 위한 시간대별 가산 당직 수가’, 소위 ‘심야할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택시와 고속버스에도 있는 할증제도를 의료분야에 도입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민진홍 교수는 “응급실에서 혼자 1인 당직을 서는 병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원을 부탁하면 대부분 다음 날까지 연속 근무를 해야 하는 부담 탓에 급하지 않으면 오전 6~8시에 콜(Call)을 다시 해달라고 답한다”며 “택시와 고속버스에 있는 심야할증 제도가 응급실에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민 교수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심야 전원이 조금이나마 원활해질 것”이라며 “의료사고도 심야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 만큼 새벽 2~6시 사이 심야 시간에 대해 합당한 보상(시간대별 가산 당직 수가)을 하고 인력을 더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응급술기 가산료(시간대별 차등 가산) △응급의료기관별 가산 수가(별표 1·2·3의 수정과 의정갈등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가산의 지속 유지) △복합 시술 또는 수술 시 100% 보상 등이 응급의학과에 시급히 도입돼야 할 제도로 봤다.
 

흉부외과는 심장수술 시 사용하는 심폐우회로술인 체외순환수가 100% 인상을 최우선으로 바랐다.

이 조치 하나만으로도 흉부외과는 심장수술 쪽으로 당장 급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설명.

정재승 교수는 “해외 많은 국가에서는 수술 시간에 따라 체외순환수가가 증가하지만, 우리나라는 1시간이든 10시간이든 시간에 관계없이 단일 수가로 고정돼 있다”며 “심장수술 시 사용하는 심폐우회로술 등 체외순환수가의 100% 인상이 동반된다면 심장수술 쪽 흉부외과에서만큼은 꽤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상대가치체계 안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알지만, 저평가된 수가의 지속적인 인상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하고,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 심사 체계의 대폭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판단이다.

정 교수는 “터무니없는 삭감사례와 그로 인한 의료진의 피로도 증가 및 병원의 부담 증가를 개선하려면 심평원의 수가 심사 전문화가 필요하다”며 “안 그러면 병원과 의사는 환자 치료 시 적극적으로 임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산부인과의 경우 최근 정부가 분만 정책수가를 도입하긴 했으나 외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모든 것의 원흉으로 꼽힌 것이 3차 상대가치개편이다.

김상운 교수는 “8~10년 전 조사 시점으로 원가를 적용하고, 표시과목별 원가 분석대상 기관 수도 타 진료과에 비해 매우 적은 6개(전체 200개, 구성비 3.0%)에 불과한 산부인과는 2017년도 기준 인건비와 2025년도 회계 조사 기준으로 변환지수를 계산한 3차 상대가치개편이 좋게 보일 리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어 “특히, 분만 위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현재 수가의 100% 이상을 올리지 않는 한 분만병원들은 수가 역차별에 허리가 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나날이 높아지는 형사소송 위험 및 면허취소 위험은 수가에 얼마나 반영해줄 것인지 되물으며 상대가치점수의 총정고점제가 더이상 유지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한 김 교수다.
 

대표적인 저수가 급여 위주의 진료가 대부분인 소아청소년과는 시급히 여러 가산 수가를 마련하지 않으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며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의 원가보장률은 30~50%로, 그 어떤 진료과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병욱 교수는 “소아청소년과의 적자 요인을 보전할 수 있도록 보험수가 정상화부터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며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등 소아 필수진료과를 대상으로 시술 및 수기 항목 목록 조사를 시행해 소아청소년 관련 시술 및 술기 가산율을 200% 이상 대폭 올려야 명맥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문제는 만약 소아청소년과의 이 같은 요구사항이 현실화된다 한들 갈길이 멀다는 데 있다.

은 교수는 “소아청소년과는 그 특성상 심층진료가 흔하다”며 “심층진료를 통해 불필요한 검사와 약 처방을 줄이는 데도 보상은 별로 없는데, 이화여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처럼 법적인 위험까지 매우 높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소아청소년 진정 수가 인상, 소아영양집중 관리료 인상, 상담 수가 확대, 지도전문의 교육지도 수당 신설 등 여러 가산 수가가 절실하다”며 “또한 소아 비만, 소아 발달, 언어 발달 등 예방적인 치료를 다학제로 했을 때 적절하게 수가를 책정해 줘야 소아청소년과가 고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언했다.

한편, 한지아 의원은 이번 첫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주제의 간담회 및 토론회를 열어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