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무협, 간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국회 토론회 개최
- 8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8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22대 국회가 시작되고 여야에서 모두 간호법을 발의된 가운데 간무협은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간호법이 꼭 제정돼야 한다면 간호 인력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제정될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즉, 간호조무과 졸업자가 전공과 연계된 간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법률적 하자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
이날 민태호 법무법인 선승 대표변호사가 현재의 간무사 시험응시 자격 상황과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에게 시험응시자격이 부여됐다가 배제된 경과 등을 언급하면서 간무사 시험응시자격의 법률적 하자 문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계, 보건의료단체, 연구소, 언론, 정부, 현장 근무 간무사 등이 의견을 개진한다.
곽지연 회장은 “간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한국판 카스트제도이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평등”이라며 “조리사, 미용사, 바리스타 등 여러 자격 직업 중 유일하게 간무사만 간호조무과 졸업을 전공하더라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법률적 하자 문제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이어 “간무사도 간호인력으로서 간호법 당사자에 해당한다”며 “간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은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모색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신청 개시
-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전국 재가수급자 5,400여 명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7월부터 12월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 중이라고 7월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공품목은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문 교체, 조명,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등 총 18개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개선·보완한 후 전국의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명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하는 게 특징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건보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해 계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 신청방법은 건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국 장기요양 운영센터 방문 접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홍영삼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자택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 또는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실시된 1차시범사업에서는 시범지역 내 280여 명의 수급자가 주로 문(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가스차단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했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서비스 경험자의 94.4%가 만족(매우 만족 73%, 만족 21.4%) 한다고 응답했다. <정윤식·jys@kha.or.kr>
◆ 비뇨의학과의사회, 환산지수 차등화에 강력 반발
- “외과계 지역의료 고사시키는 환산지수 차등 적용 어이 없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의원 유형을 상대로 강행한 ‘환산지수 차등화’에 경악과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그동안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화를 일방적으로 강제 적용한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논리가 결여된 결정안이라는 것.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환산지수 차등화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돌려막기식 정책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의사회는 “의원급 진찰료는 4%, 수술 및 처치 등 타 의료행위는 0.5%만 인상하는 정책은 진료과 특성상 외래환자 수가 적고 시술, 수술, 처치의 비중이 높은 외과계 의원에게 확인 사살을 하는 것과 같다”며 “결국 정부가 필수의료라고 주장한 외과계를 죽이는 것도 모자라 초저수가에 허덕이고 있는 외과계 1차 의료기관을 다시 한번 짓밟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1차 의료기관에서의 시술 및 처치의 근본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한 의료 불균형 해소에 완전히 역행하는 일이라는 게 비뇨의학과의사회의 지적이다.
의사회는 “앞에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입바른 말을 하면서 뒤로는 현장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환산지수 쪼개기, 행위 유형 간 불균형 왜곡, 전문과목 간 분열 조장, 병·의원 간 위화감 조성 등 온갖 악질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죽어가는 의료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이쯤 되면 의료 적폐의 장본인은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에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결정과 의정 사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비뇨의학과의사회다.
의사회는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선에서 진료하는 외과계 의료진을 살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원가 이하로 저평가된 의료행위 수가를 환산지수 계약 외 별도의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103개소…41.4%
- 심평원, 급성기 뇌졸중 10차 평가결과 공개…평균 점수 88.13점
2022년 10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은 103개소, 전체의 약 4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7월 30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2022년 10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뇌졸중은 사망 위험이 높고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으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심평원은 2006년부터 평가를 통해 급성기 뇌졸중 의료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10차 평가대상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 이상 249개소다.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88.13점이며, 95점 이상인 1등급 우수기관은 103개소(41.4%)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다.
주요 평가내용은 △급성기 뇌졸중 치료에 필수적인 인력(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과 시설(뇌졸중집중치료실)의 구성여부 △뇌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이기 위해 약물을 지체없이 투여했는지 여부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재활을 실시했는지 여부 등 6개 지표로 구성됐다.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필수인력을 구성한 기관은 175개소, 뇌졸중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113개소로 9차 평가 대비 각각 6개소, 14개소 증가했다.
혈전을 녹이는 약물을 적시에 투여한 비율은 94.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의 기능상태를 평가하고 조기에 재활 치료를 실시한 비율은 99.7%로, 9차 대비 6.1%p 증가했다.
아울러 퇴원 이후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한 비율도 98.0%로 9차 대비 5.0%p 늘었다.
전미주 심평원 평가운영실장은 “뇌졸중은 중증응급질환으로 신속한 치료가 중요한 만큼 국민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미주 실장은 이어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증상이 나타나면 심평원 평가정보를 활용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윤식·jys@kha.or.kr>
◆ 치협, 100세 시대 구강건강 중요성 알리기에 앞장
- 시니어들의 축제인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참여해 의료봉사
-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캠페인도 진행…치아 건강 상식 전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최근 서울시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2024’에 참가해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캠페인 및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2024’는 전국 모든 시니어 및 가족 구성원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박람회로, 가족의 삶의 질과 만족을 높이고자 다양한 복지 관련 산업재·소비재에 대한 정보극 제공하는 행사다.
이날 캠페인 진행은 무료 구강검진 이후 구강위생용품과 자일리톨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치협에서 최종기 대외협력 이사, 조은희 대외협력위원을 비롯한 보조인력과 롯데웰푸드 담당자 등 18인이 참가했다.
특히, 어르신들이 닥터자일리톨버스 안에서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강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치아 건강 상식도 제공함으로써 노년기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형성·관리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 치협이다.
최종기 이사는 “노년기로 갈수록 구강 건강이 삶의 질과 전신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한 구강검진과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롯데웰푸드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캠페인은 2013년부터 시작돼 올해 12년째 이어지고 있다.
해당 캠페인은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주기 위해 치협과 롯데웰푸드가 공동 추진한 사회공헌사업이다.
이 외에도 치협은 월 1회씩 장애인단체 및 치과 의료 취약지역에 직접 찾아가 무료 치과진료와 구강보건교육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