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6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를 독립적인 기구로 개편하고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6개 의대 교수 비대위는 7월 25일 성명을 통해 최근 수평위가 본래 설립 취지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얼마 전 수평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 전공의 위원을 늘리겠다고 했음에도 결이 다르게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입법 예고로 수평위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키우려는 것 같다는 의심의 눈초리인 것.
실제로 정부는 7월 23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공의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시 권병기 의사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6개 의대 교수 비대위는 “수평위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고, 복지부 산하 기구인 것이 마땅한지 묻고싶다”며 “복지부 담당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배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수평위 의견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현재의 상명하달식 의사결정 구조는 합리적 거버넌스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는 게 이들 비대위의 주장이다.
이에 6개 비대위는 △전공의법 개정 통한 수평의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 확대 △수평위 독립적인 기구로 재정립 △수평위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한 결정 존중 및 전공의 권익 증진 등을 요구했다.
이들 비대위는 “법 개정을 통해 수평위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이 확대돼 수평위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복지부는 수평위를 전공의 교육 수련 과정 및 수련 환경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정부는 추후 독립적인 수평위의 합리적 의사결정시스템를 통한 결정을 존중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