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는 지난 5월말 (건강보험공단과 각 유형별) 계약 당시 (결렬되긴 했지만) 일률적 인상보다는 필수의료 분야에 수가를 더 쓰자는 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 그간 (의원과 병원의 수가 역전 등)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었지만 보건복지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불균형을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차등적용) 시작한 것입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7월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종료된 후 국제전자센터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병원과 의원 유형의 수가계약 결렬에 따른 환산지수 결정 과정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에, 나머지는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집중 투여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매년 적으면 1%대, 많으면 3%대의 환산지수 인상 계약이 이어져 왔는데, (인상률 숫자 그 자체로는) 적어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원급의 1.9% 인상률은 3,400억원, 병원급의 1.6% 인상률은 5,7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며 “원가보상률이 높은 곳도 동시에 오르고, 낮은 곳은 오히려 적게 올라 (불균형이 심화돼 왔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정심을 통해 불균형을 조정하겠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계의 경우 중소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불확실하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 가급적 큰 병원으로만 쏠리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상대적으로 수술과 처치 등 행위가 거의 없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1.6%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했다.
의원급은 진찰 건수가 많은 곳은 유리하고, 외과계 등 행위 비중이 큰 곳은 손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중규 국장은 “외과계 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이날 건정심에서 부대의견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예전처럼 (차등적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아무도 불만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좋아지지도 않는다”며 “의료개혁특위에서도 논의 중이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방식을 더 이상 채택하지 않을 것이며, 상대가치기획단을 통해 의료비용 분석 보고서를 마련하고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