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치협 숙원, 학제일원화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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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협 숙원, 학제일원화 이뤄질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7.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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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김대식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3년제와 4년제로 나뉜 수업연한, 4년제로 학제일원화가 핵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숙원 중 하나인 학제일원화가 22대 국회에서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7월 10일 밝혔다.

왼쪽부터 공동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왼쪽부터 공동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 대표 발의자인 남인순‧김대식 의원은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여야가 힘을 모아 발의하여 뜻깊게 생각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동일한 면허에는 그에 합당한 동등한 교육 연한 및 교육과정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인데, 물리치료는 동일한 면허에 대학교육의 학제는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돼 있다”면서 “동일한 교육을 하기 위한 3년제 학생 들의 과도한 암기위주식 수업 운영 및 임상실습 운영시 어려움 및 방학을 이용해 운영하는 등 개선할 사항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한물리치료사협회도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3년의 교육과정이 물리치료사의 전문교과를 운영하기에 부족하고 윤리와 철학, 공공보건정책 등 사회 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교육하기 위해 추가적인 교육 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3년제와 4년제 물리치료학과 졸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 간의 위화감 조성, 차별 및 갈등이 존재하며 처우개선 및 승진 등의 불이익을 이유로 많은 전문학사를 소지한 물리치료사들이 자기 계발과 승진을 위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제일원화를 추진해왔다.

아울러 WCPT(세계물리치료연맹) 가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OECD 국가의 경우 물리치료사의 기본교육 수준과 회원 자격을 최소 학사학위 이상으로 하고 있고 오히려 5년제, 6년제 물리치료학제를 시행하는 등 의료기술의 수준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게 물치협의 주장이다.

한편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공동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과 허종식·조승래·조정식·이정문·이재강·정을호·고민정·진선미·김원이·김 윤·오세희·채현일·이기헌·박정현·조계원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김기현·강승규·백종헌·박수영·곽규택·조정훈·김용태·배현진·고동진·박성민·조경태·정연욱·박성훈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총 3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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