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기관 내 폭력은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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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기관 내 폭력은 근절해야 한다
  • 병원신문
  • 승인 2024.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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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다. 

2019년 4월 5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임세원법은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었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같은해 9월 10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이나 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할 경우 보안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비상상황 시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비상벨)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기관내 폭력행위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 결과 2024년 현재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1,072곳중 보인안력과 비상벨을 설치한 곳은 960곳(90%).

이들 의료기관이 배치한 보안인력은 3,051명(기관당 2.84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에도 불구하고 병원내 의료진 대상 폭력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용인의 응급실 의사 살인 미수사건과 부산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현장에서의 심각한 폭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상해 등의 범죄는 총 5,859건에 이르고 있다. 

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별로 소용이 없다.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벨 설치 등 병원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긴급상황 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다 재정적 부담 때문에 충분한 보안인력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때문에 응급실내 의료진을 포함한 보안인력과 직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중의 하나가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로 한정돼 있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범위로, 법적인 보호대상에서 보안인력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28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과 같은 실질적인 근무자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응급실 보안인력까지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진전된 법안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의료기관내 주취폭력자에 대한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에서 응급실내에 한정된 것과 반의사불벌죄 폐지 같은 논란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

의료기관내 폭력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없는 한, 근절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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