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의사 지원책 함께 제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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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의사 지원책 함께 제시돼야
  • 병원신문
  • 승인 2024.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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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해당지역에서 10년동안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사제 도입을 골자로 발의된 법률안은 국민의 힘 박덕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료 격차해소를 위한 특별법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등이다.

이 두가지 법안은 의사면허 취득후 10년간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취약지나 특정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자는 게 핵심. 

지역의사선발 전형으로 선발되면 입학금은 물론,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가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10년간 특정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의무복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의무복무 기간만큼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는 페널티도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됐다가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됐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이 발의된 반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법안명칭만 다른 유사한 법률안을 동시에 내놓았다는 점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의 위헌성과 사회적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했었던 복지부가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당시 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대신 의무나 강제성없이 의사와 정부가 계약을 맺고 지역의 필수의료 진료 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하는 방식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대안으로 내놓았었다.

의대 입학정원이 마무리되는 등 상황변화가 있었더라도 정부의 정책을 뒤짚으려면 그만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부터 장학금을 주고 9년간 해당 지역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강제성과 지역의료에 남을 수 있는 유인책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일본의 지역정원제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이번에는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을 찾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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