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상태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6.17 2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내가 받은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데이터로 제공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최근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과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발급 등을 제공하고 표준화된 전자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지 않아 환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송에 동의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 전자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관 간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교류할 수 있지만 환자는 제외돼 있다.

이에 한 의원은 환자와 그 가족, 대리인이 진료기록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자신의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사항에 응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록 열람 지원을 위해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해 중복 검사 및 중복 투약을 방지하는 등 국민 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정부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실현과 환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본인진료기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안전한 관리 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