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시점 수리일자 소급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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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시점 수리일자 소급 인정 ‘어렵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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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실장 “행정명령 취소할 수는 없지만 처분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대화 없이 잘못된 해석 토대로 국민 불편 초래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전병왕 실장
전병왕 실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야지 정부가 왜 자꾸 후퇴하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행정명령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처분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요지부동인 전공의들의 태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서울의대·서울대병원의 6월 17일 집단휴진 선언을 시작으로 18일 의료계 집단휴진, 또 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소재 대형 대학병원의 줄이은 동참 선언 등 대규모 휴진이 예고돼 있다.

지난 6월 4일자로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개별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수련병원장의 재량으로 전공의 사직서 처리가 가능해졌고,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공의들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각종 행정명령을 취소가 아니라 철회한 것은 기존 행정명령의 유효성을 확보해 향후 전공의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명령을 취소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그에 따른 위반행위도 소멸되지만 행정명령을 철회할 경우 철회시점 이전에 발생한 이른바 명령 위반행위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언제든 집행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태도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집단휴진 방침을 발표하면서 요구사항 중 하나로 전공의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이 아니라 취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병왕 실장은 “지난 4일 행정명령 철회 이후 실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전체의 0.2%에 불과하며 이는 복귀 전공의 숫자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일단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을 마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 또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는지, 의료 현장의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미복귀 시 행정처분을 우려해 전공의가 사직도 복귀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병왕 실장은 “돌아오고 싶은 전공의들도 있는데, 현재 분위기에서 복귀해 전공의 과정을 마쳐도 그 지역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용기를 못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또 전공의 사직서 수리일자 소급적용 요청과 관련해서는 수용이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일부 병원들은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을 수리일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명령 시행 이전의 상황에서 사직서가 수리되는 셈이어서 전공의 입장에서는 행정명령 위반행위 자체가 사라져 완전히 면책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전병왕 실장은 “일부 병원들의 요청이 있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는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며, 다만 현재까지 법률검토 결과 사직서 소급수리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전했다.

원칙적으로 사직의 효력은 사직서 제출일자가 아닌 수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6월에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그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공의들은 병원과 개별계약을 통해 고용계약을 맺고 있으며 통상 사직서를 내면 한 달 뒤에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서 계약하는 곳도 있는 등 병원마다 내용이 모두 달라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침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전병왕 실장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화는 하지 않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토대로)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화의 문은 열려있으며 현재도 비공식 라인을 통해 의료계 여러분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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