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4년 6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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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4년 6월 13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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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근로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업무협약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한국남동발전, 자살 예방 위해 기부 약정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최근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부를 약정했다.

두 기관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과 홍보 협력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교류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위한 기부금 기탁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남동발전은 온라인 마음건강검진, 근로자 정신건강 지원프로그램(EAP) 등 전직원 정신건강관리에 앞장서 2023년 고용노동부 사업장 보건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협약을 통해 기부되는 금액은 재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올해에는 ‘꿈자람 사업’에 사용된다.

‘꿈자람 사업’은 보호자의 자살로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살유족 아동·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재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남동발전 이상규 안전기술부사장은 “재단 내 전문가 자문 및 교육 지원을 통해 임직원의 정신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공헌 사업과 인식개선 캠페인 등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에 기여하게 돼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동발전과 업무협력을 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남동발전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사회 전 분야에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한국의료 나눔의료 참가기관 모집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대상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글로벌 사회 공헌 및 한국의료 선호도 향상을 위해 2024년 한국 의료 나눔문화 확산사업(나눔의료)을 공고하고, 6월 24일(월)까지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나눔의료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진흥원이 시행하는 한국의료 홍보 활성화 지원사업 중 하나로, 해외에서 치료가 어려운 외국인환자를 국내로 초청해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증을 발급받고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다.

기관 자체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환자를 찾을 수 있는 경우 혹은 진흥원에서 추천하는 외국인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치기관이라면 이 사업에 지원 가능하다. 또 과거 나눔의료 사업 기 선정기관도 예전 나눔의료 환자를 재초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진흥원에서는 나눔의료 사업에 선정된 기관에게 나눔의료 홍보 콘텐츠 제작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눔의료 상세 모집요강 및 지원 방법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6월 24일(월) 자정까지 이메일로 신청서식을 제출하면 된다.

나눔의료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됐는데 2023년까지 총 28개국 423명의 환자를 초청 및 치료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료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는 물론 우리나라가 글로벌 보건의료분야 선도국가로서의 책임과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최관식·cks@kha.or.kr>


◆ 스카이바리셀라주 안전성 특이사항 없다
- 질병청, 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발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스카이바리셀라주 수두 백신의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전문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심층 조사·분석을 진행한 결과 안전성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6월 12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위 논의 결과에 따라 수두 백신의 효과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했으며,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예방접종전문위를 거쳐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두 백신의 허가 시 제출된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 자료와 매 제조 시 확인한 국가출하승인 결과, 국내외 이상사례 정보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백신 자체의 안전성에 특이적인 문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대상포진으로 신고된 29명의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29명 모두 별다른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고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백신접종 후 대상포진 발생 시 입원기간 등 백신별 중증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사과정에서 수두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망 1례가 보고됐으나, 사망 환아의 의무기록과 역학조사 등을 혈액종양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회의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두 백신과 사망사례 간의 인과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예방접종전문위는 이같은 근거를 토대로 스카이바리셀라주의 국가예방접종 활용 지속여부를 심의했으며, 백신의 활용을 지속키로 의결했다.

다만 스카이바리셀라주 접종 후 대상포진의 발생빈도가 타 백신 대비 높은 것을 감안,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접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계에 수두 백신접종 후 대상포진 등 이상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이상사례 신고 시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등 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밀착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허가 받은 수두 백신에 대한 중장기 효과성 및 이상사례 모니터링 등 시판 후 안전관리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스카이바리셀라주 접종 후 이상사례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면역저하자에 대한 접종 금기 및 주의사항을 의료계와 보호자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심평원 대전충청본부,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 개최
- 반부패 근절·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식 가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는 6월 12일 ‘2024년 상반기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부패 근절·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평원 대전충청본부는 ESG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참석위원들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위원들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청렴 문화 조성에 일조하고 청렴 활동 의지를 굳히기 위해 청렴서약식을 가졌다.

심평원 대전충청본부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는 대전광역시청, 대전대학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충남소비자연맹, 대전 YMCA,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본부 소속의 외부위원 6인과 내부위원 3인으로 구성됐다.

김연숙 본부장은 “국민 참여 확대로 현장중심의 경영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 간무협, 90만 간호조무사에 고품격 상조 제공 나서
- 보람상조라이프 및 하나투게더와 업무협약 체결…복지혜택 기반 마련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90만 간호조무사 회원에게 고품격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보람상조라이프, 하나투게더와 ‘KLPNA 상조회’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상호 발전과 KLPNA 상조회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우선 간무사 회원 전용 상조서비스 상품을 통해 고인용품과 의전용품을 비롯해 장례인력, 고급 장의리무진 등 고품격 장례서비스가 지원된다.

아울러 사이버추모관 및 고급 추모앨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함께 제공되며 장례서비스 외에도 크루즈, 해외여행, 웨딩, 결혼정보, 펫 장례 등 다양한 서비스로 전환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이 외에도 △보람상조 직영 장례식장 및 제휴 장례식장 50% 할인 △보람상조 직영 장의리무진 및 장의버스 거리 무제한 이용 △회원 전용 쇼핑몰 보람몰 및 쇼핑몰 내 리워드(월부금의 5%) 서비스 이용 △KLPNA(보람)카드 청구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90만 간무협 소속 회원들에 한해 가입 시 납입 금액의 할인혜택도 제공된다.

곽지연 회장은 “간무사 회원에게 KLPNA 상조회 및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간무협이 회원을 위해 노력한 복지혜택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곽지연 회장과 정은숙 수석부회장은 KLPNA상조회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상조회원으로 각각 가입신청을 했다. <정윤식·jys@kha.or.kr>


◆ 보훈공단, 의료사업 목표 달성 위한 보훈병원 워크숍 개최
- 본사와 현장 간 지속적인 소통 및 정보교류로 의료사업 목표 달성 결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하유성)은 6월 10일 의료사업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보훈병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보훈공단 주요사업을 총괄하는 신현석 사업이사가 주관했으며 의료지원실과 6개 보훈병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신규과제 발표, 진료·검사대기 단축방안 등 주요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보훈의료 품질향상, 고객만족 의료서비스 제공 등 5개 신규과제에 대한 보훈병원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보훈병원 진료·검사대기 현황 점검 및 대기 해소 노력 등을 논의해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신현석 사업이사는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정상적인 진료 제공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보훈병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보훈공단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에 6개 보훈병원과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에 8개 보훈요양원 등을 운영하는 공공의료복지 전문기관이다. <정윤식·jys@kha.or.kr>


◆ 보훈공단 감사실. 충남대병원 감사실과 업무협약 체결
- 감사전문성 강화 및 청렴성 제고 목적
- 교차감사 등 감사 전문 분야 인력 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실(상임감사 이창화)은 최근 대전보훈병원에서 충남대학교병원 감사실(상임감사 정현태)과 ‘감사전문성 강화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병원을 운영하는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력 교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역량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기적인 교차감사 △감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감사기법과 정보공유 △반부패·청렴 관련 협업 등에 힘을 모으기로 한 양 기관이다.

한편, 보훈공단은 공공의료기관의 감사전문성 강화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공공의료기관과 지속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인신윤위, ‘인터넷신문 GOOD NEWS 동행 캠페인’ 전개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자살예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및 관심 확산 노력
-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참여 매체별로 월 1회 릴레이 형식으로 기사 게재

독립형 인터넷신문 유일의 기사 및 광고 종합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 위원장 이재진)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생명재단, 이사장 황태연)과 함께 ‘생명지킴이를 응원합니다, 인터넷신문 GOOD NEWS 동행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6월 12일 밝혔다.

생명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인신윤위에 사전접수를 통해 선정된 자율심의 참여 정서약사가 생명재단이 추천한 자살예방기관 및 개인을 직접 취재해 자사 매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살예방기관 및 개인의 노력을 조명하고 관련 활동을 대외에 알려 자살예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관심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

캠페인 참여를 신청한 자율심의 참여 정서약사에 대해서는 인신윤위 내부 심사 이후 6월 내에 선정·개별통보된다. <정윤식·jys@kha.or.kr>


◆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제6차 상임이사회 개최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고도일)는 6월 10일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도일 회장은 인사말에서 “실손보험회사에서 잘못된 판정으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 여러 사례를 접수해 수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사들이 대학병원이 아닌 민간 종합병원에 MRI 판독을 의뢰해 보험회사 입맛에 맞는 해석을 하면서 보상을 기피, 환자들의 민원이 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

고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객관적인 판독이 가능한 실손보험 민원 판정위원회를 열어 대형 실손보험사의 횡포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6월 18일로 예정인 의협 주도의 진료단축과 관련해 “의협과 뜻을 함께 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전공의 사태 해결을 위한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힌 고 회장이다. <정윤식·jys@kha.or.kr>


◆ 결핵협회, 숨메디텍과 복십자의원 청구업무 개선 업무협약
- 전국 9개 도시 10개 복십자의원 진료 효율성 제고 목적
- 결핵뿐 아니라 생활밀착형 진료 활성화 방안 마련 기대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는 최근 ㈜숨메디텍(대표이사 이병설)과 결핵협회 부설 의료기관인 전국 9개 도시 10개 복십자의원의 청구업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양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십자의원별로 상이한 특장점을 분석해 청구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진료사업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국민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향 평준화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의원급 청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숨메디텍은 지난 2021년 기준 누적 2,400여 개 의료기관의 청구 시스템을 컨설팅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복십자의원 운영 프로세스의 선진화를 이뤄낼 방침이다.

특히 결핵협회는 숨메디텍과의 업무협약이 결핵 외에도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등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는 진료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결핵협회는 지난 4월 인천 복십자의원 개원을 통해 서울, 인천, 제주 등 전국 9개 도시에서 10개 복십자의원을 운영하게 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증진에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복지 증진에 앞장선 70년 노하우와 인프라가 결핵을 넘어 호흡기 감염병 및 이용률이 높은 의료서비스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결핵협회다.

신민석 회장은 “국민의 관심과 응원으로 성장한 결핵협회가 보답하는 길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다 가깝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복십자의원은 누구나 부담 없이 편하게 내원할 수 있는 문턱 낮은 우리동네 의료시설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청렴한 세상’을 위한 청렴선포식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6월 11일 원주 본부 건강홀(대강당)에서 청렴선포식 및 부패방지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400여 명의 임직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는 다짐을 담은 청렴 선서를 결의했으며,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청렴 특강을 했다.

또한 선포식에 이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지사 현장의 청렴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올해 처음 발족한 ‘2030청렴자문단’의 활동보고를 진행하는 등 청렴에 대한 전사적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진 건보공단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내부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국가청렴도 향상에도 일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정도관리 인정심사’ 강화
- 공정경쟁규약 적용 대상기관 및 학술대회 체계적 기준 마련…내실화 지속 추진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빈도와 후원 규모의 증가 등에 따른 공정경쟁규약 적용 대상 기관 및 범위 선정에 대한 체계적 기준 마련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최근 ‘학술대회 및 기부 대상 등 인정·심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신청 자격 및 인정심사 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신청 자격의 경우 학술기부대상 단체로 승인받은 기관에 한해 부여한다.

규정 개정 이후 승인 기관은 효력 기간 3년 내에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이정언 의협 학술대회 및 기부 대상 등 인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신청하는 단체의 교육 내실화와 정도관리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학술기부대상 단체 및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인정심사위원회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각각 학술기부대상 단체 및 학술대회를 승인받는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7월 1일부터 학술기부대상 단체로 인정심사(유효기간 3년)를 거쳐 승인된 기관만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신청할 수 있다.

즉, 현행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고 전문가 단체의 위상 제고와 전문성에 따른 윤리적 규칙·기준 준수를 요구하게 됐다는 의미다.

의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공정경쟁규약 등에 의거해 2011년 3월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정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학술기부대상 단체, 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단체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의료계 총파업 대책이 고작 비대면진료?
- 의협, 법적 근거 없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카드 “현장 모르고 하는 얘기” 비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으로 예상되는 의료공백 대책으로 비대면진료 확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6월 10일 발표했다.

앞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는 6월 18일 의료계 총파업 의료공백 특히, 개원가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병왕 실장은 공공의료기관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비대면진료를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가동하는 방안 등을 마련 중이라며 이미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화상·유선을 통해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의협은 정부가 의료정상화를 포기하고 편법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만일 그토록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자신이 있다면 분만·수술·응급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도 허용하겠다고 선언하라고 꼬집었다.

코로나19 상황 등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고 있던 비대면진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강행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의협은 비대면진료의 경우 대면진료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며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철회를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강행으로 촉발된 의료계 대정부 투쟁을 빌미로 비대면진료센터 운영을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비대면진료센터는 비대면진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운영될 우려가 크고, 유선 등을 통해 단순히 환자 측의 설명에만 의존해 진료가 이뤄진다면 약 처방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돼 의료체계를 훼손할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

그런데도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보완책으로 비대면진료 확대를 언급한 것은 이번 사태를 디딤돌 삼아 의료 산업화를 겨냥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려는 꼼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의협이다.

의협은 “정부 스스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행태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그간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토대로 제도화 여부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윤식·jys@kha.or.kr>


◆ 산부인과의사들, 제왕절개통증 조절 방법 선택 보장 촉구
-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진료선택권 보장해야
- 수술 후 통증 및 마약성 약물사용 감소 효과 강조

산부인과의사들이 분만 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에 대한 진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는 6월 12일 성명서를 내고 제왕절개통증 조절 방법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최근 발표에 반발했다.

앞서 복지부는 출산 시 산모들이 맞는 진통제인 일명 ‘무통주사(PCA)’와 제왕절개 때 사용하는 ‘페인버스터(CWI)’에 대한 병용투여를 제한하는 급여기준을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페인버스터 개인부담금도 현재 80%에서 90%로 늘린다고 밝혔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설명에 따르면 제왕절개는 후산통이 무척 아프고 2~3일간 거의 움직일 수 없으며 복부와 자궁을 절개하는 큰 수술이다.

겉 피부는 물론 수술 자국 피부 주변 부위까지 아픈데, 이런 통증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페인버스터)와 정맥으로 투여하는 자가통증조절법(무통주사)을 사용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산모와 고위험 임신이 늘어나면서 제왕절개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통증 조절은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제왕절개 후 통증 조절을 못하면 신체기능 손상, 수면 손실, 모유수유 지연, 보행 지연 등으로 인해 신생아 돌보기 불가능 등을 초래하며 퇴원 지연으로 인한 혈전 색전증, 산후 우울증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지적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페인버스터는 약 2~3일간 일정한 속도로 약을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관리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안전하고 유용한 치료 방법”이라며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은 자궁수축으로 인한 훗배앓이와 복부 및 자궁 등 수술 부위 통증 등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무통주사를 통한 전신 통증 조절법과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해야 통증 감소 효과를 증대시키고 마약성 약물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페인버스터는 국소로 작용하기에 전신 부작용 또한 덜 하고, 따라서 무통주사에 부작용이 있는 환자의 경우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모들의 출산으로 인한 통증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의료기술은 당연히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 예고는 산모에서 PCA와 CWI를 병용할 수 없게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환자 상황에 따라 의료인이 병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진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반영한 추가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식·jys@kha.or.kr>


◆ “의료공백 장기화에 재정 투입, 누구 위한 것인가?”
- 건보노조, 의료공백 사태에 8,000억 원 넘는 건보재정 쓴 정부 비판
- 코로나19 팬데믹과 전혀 다른 위법적인 재정 투입이라는 점 강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의료공백 장기화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정당성이 전혀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건보노조는 6월 12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공백 상황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매달 약 1,800억 원 이상의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5월 30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추가로 1개월분을 연장 의결해 6월 말까지 총 8,003억 원의 보험 재정 투입이 확정된 상태다.

이와 관련 건보노조는 “의료개혁 차원에서 일정 부분 건보재정을 지출해야 한다면 100번 양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지출을 연장 의결하면서 건보 재정을 소모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일갈했다.

즉,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절감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혜택을 비롯해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간병비 급여화 등 보장성 정책에 투입돼야 할 의료 안전망의 재원이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라는 것.

특히, 의료공백 사태는 천재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전혀 다른 인재라는 점을 강조한 건보노조다.

건보노조는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재정 투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더이상 건보 재정을 의료공백 사태에 투입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건보노조는 이어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선심성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의료 영리화 목적의 수가 반영은 철저히 배격돼야 한다”며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파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윤식·jys@kha.or.kr>


◆ 한의협, 정부의 보훈의료혁신 발표 ‘환영’
- 보훈병원에 한의과 확대·설치해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의료서비스의 혁신을 약속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국가유공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병원에 한의과를 진료·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69회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보훈의료혁신으로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 임무 중에 부상 당한 환자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울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6월 10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점차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각종 만성 및 노인성질환, 방문진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연령대가 높아 한의진료에 대한 친밀감과 선호도가 높은 만큼 현재 일부 보훈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를 확대하고 한의 의료진도 대폭 늘리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한의협이다.

또한 각종 부상과 후유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한의방문진료서비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이뤄져야 한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국가유자들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에서의 한의진료는 확대돼야 한다”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보훈의료의 혁신을 이루는데 최우선 수행과제가 될수 있다는 점을 정부당국은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의협은 이어 “국가유공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보훈의료혁신 방안에 동참할 것”이라며 “전국의 모든 보훈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고 한의의료진의 증원을 정부 당국에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한의협, 지석영 생애 돌아보는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 6월 15일 한·중·일 ‘제1회 지석영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열려
- 지석영 건강축제 일환…한의약 건강강좌 및 체험부스 등 행사 진행

우두법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한 지석영 선생의 한의사로서의 생애와 업적을 되돌아보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열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6월 15일 서일대학교 호천관 7층 강당에서 ‘지석영의 삶과 종두법’을 주제로 한·중·일 연자가 참석하는 ‘제1회 지석영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한의사 지석영의 연대기(김남일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한국 종두법의 역사와 지석영(이태형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 △우두법의 전파와 그 확산(아오키 토시유키 일본 사가대학 교수) △종두법으로 살펴본 중국과 외국의 의학교류(장쯔리 중의사·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 세계화센터 연구원) △신종 감염병 전주기 의학적 관리에서의 한의약의 역할(권선오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순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한의협은 “한의사로서의 지석영 선생의 생애와 우리나라 종두법의 역사를 토대로 지석영 선생의 우두법 도입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일본과 중국에서 이뤄진 종두법의 역사와 한의약의 활약을 고찰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심포지엄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지석영 선생(1855~1935)은 일제가 조선을 점령한 이후 한의사로만 활동한 인물로 일본에서 종두법을 습득해 우리나라에 전파함으로써 천연두 퇴치에 큰 기여를 했으며 1914년 의생규칙이 반포되자 의생으로 등록해 1915년 전선의회 회장으로 추대됐고, 1924년 동서의학연구회라는 한의사 단체의 회장을 역임하며 한의학 발전에 힘썼다.

한편,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한의약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위해 6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용마폭포공원 및 서일대학교 일대에서 펼쳐지는 ‘제1회 지석영 건강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지석영의 지혜’를 슬로건으로 하는 지석영 건강축제에서는 국제학술심포지엄 이외에 한의약 건강강좌, 체험부스 운영, 기념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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