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루머 관련 “복귀하면 행정처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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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루머 관련 “복귀하면 행정처분 없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6.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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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병원 복귀에 걸림돌 없도록 할 것이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 중단”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는 루머와 관련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처분절차를 중단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월 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계 일부에서 복귀자는 면허정지를 당한다는 루머 외에 ‘명령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 결국 2월말~6월까지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은 유효하다’와 ‘2월~6월 사이에 내린 명령들에 근거해서 정부는 면허정지가 가능하며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만 처벌되는 교묘한 말장난’이라는 루머가 떠돌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6월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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