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기본입원료 3만 5,050원, 요양병원 2만 1,9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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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기본입원료 3만 5,050원, 요양병원 2만 1,930원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4.05.2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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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정책설명회에서 저수가 개탄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수가가 최저시급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 개선이 시급하며, 조속히 간병 급여화 본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5월 28일 서울에서 ‘2024 상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서울을 비롯해 대전, 광주, 부산, 대구에서 요양병원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충희 회장은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가 초기설계단계부터 저평가돼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기본입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병원이 3만 5,050원인 반면 같은 병원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2만 1,930원으로 병원 수가의 62%에 불과하다.

기본입원료는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의학관리료를 보면 병원이 1만 4,020원, 요양병원이 6,8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의사가 24시간 상주하는데도 시간당 283원, 일당이 6,800원에 불과해 심각하게 저평가된 상태”라면서 “일반 병원과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 회장은 “16년 동안 요양병원 기본입원료가 기껏 5,130원, 30.53% 올랐지만 최저시급은 3,770원에서 9,860원으로 261.6% 상승해 저수가로 인해 최저시급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요양병원 상대가치점수를 보정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충희 회장은 임종실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가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오는 8월부터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남 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환자가 급성기병원보다 많아 환자와 환자 보호자를 위해 임종실이 필요하고, 양질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도 임종실을 설치 운영하면 수가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충희 회장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조속히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까지 두 차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사업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 회장은 요양병원도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요양병원 기준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로 조정하고, 급성기병원처럼 상급병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감염 관리와 과잉병실을 동시에 해결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30일 대전 유성컨벤션 팰리스홀 △6월 4일 광주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장미홀 △11일 부산 농심호텔 크리스탈홀 △12일 대구 대구그랜드호텔 플라자홀에서 정책설명회를 이어간다.

<윤종원·yj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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