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임금명세서 교부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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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임금명세서 교부의 중요성
  • 병원신문
  • 승인 2024.05.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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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노무사

최근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는 구미시 A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 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임금명세서 의무적 교부제도의 내용과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21. 11. 19. 자로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시행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금,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내역이 필수기재 사항이다.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 시행 초기에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때문인지, 해당 의무를 위반해 실무상 과태료부과 처분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제도가 시행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기업 현장에서 제도가 정착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4,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과 같은 노동청 조치는 기초 노동 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과태료부과 기준: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근로자별, 월별 30만원, 항목 누락 시 20만원, 한 근로자에 대해 미교부를 여러 개월 하는 경우 각각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함).

특히 고용노동부는 2024. 1. 19. 임금명세서 교부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해 지방관서에 시달한 바 있다.

그 내용 중 과태료 부과에 관해 유의할 점이 있는데, 기존에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시,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사건 처리 및 사업장 지도 추가지침’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에 따라 14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이 완료되지 않거나 시정 의사가 없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신고인이 피신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정기한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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