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사태의 시발점은 ‘저수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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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사태의 시발점은 ‘저수가체계’
  • 병원신문
  • 승인 2024.05.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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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로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도산하는 병원이 나올 것 같다. 

전공의가 없다고 병원이 휘청거려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1977년 도입된 의료보험제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 

진료수가를 원가 이하로 낮추고 그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 불균형을 의료보험으로 급증한 의료이용량을 통해 보전하도록 설계된 수가체계 하에서 전공의는 부족한 의사인력을 대체하기에 적합한 직종이었다.

여기서부터 분란의 씨앗이 잉태됐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이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해야만 유지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료보험에 이은 전국민의료보험, 의약분업, 보장성강화정책과 실손보험 도입에 힘입은 끊임없는 성장으로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

전문의로 가는 전공의 수련은 필수과정이 돼 버렸고 수련병원의 의사직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0%에 이를 정도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의료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전공의 의존도가 높아 지금처럼 전공의가 이탈할 경우 의료현장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저수가체계를 적정수가체계로 개선하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고 싶어도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울뿐더러 지금과 같은 수가체계로는 수익을 맞추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사들이 기피해 이번 사태를 불러오게 된 원인 중 하나인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지역의료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수가체계를 먼저 개선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의사인력 규모를 정한 다음 의정이 힘을 합쳐 미래의료를 향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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