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간소화법, 면허취소법 등 재개정 주장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1월 26일 롯데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완호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고질적인 외과계 저수가 문제와 수술실 CCTV 설치, 얼마전 국회에서 통과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지속적인 한방 물리치료 보험화 주장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며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부회장은 “최근 실손보험사들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철저히 조사하고 응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의료기술을 통과해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영상검사를 추가 요구한다든지 근거 없는 주장을 자꾸 제시하며 실손보험금 지불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치료 및 시술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는 의사들의 치료 심리를 위축시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태연 명예회장은 “생활 범죄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면 의원이나 병원이 문을 닫게 되며, 그 종사자 또한 직장을 잃게 된다”며 “의료인프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면허취소법이 재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사가 부족하다며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면서 면허취소법을 시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했다.
권세광 부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는 이공계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시킬 것이고 필수 응급의료로 의사인력을 유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공계를 다니고 있는 학생 및 졸업생들이 이번 의대정원 확대 발표로 인해 대거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밑 빠진 독에 물이 없으면 독을 수리하고 물을 넣어야지 독에 구멍을 그대로 enh 물만 채워 넣는다면 결국은 독이 깨지게 됩니다.”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필수 의료 인력도 빠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는 숙명여대 인공지능 공학부 박영호 교수의 AI와 의료법 강의를 시작으로 견관절, 종양, 척추질환, 노년의 골절치료, 주사치료의 최신지견, 배운적 없는 질환 진단 및 치료방법 등 개원가에서 필요한 여러 최신 치료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