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연 회장, “법 조항에 엉뚱한 내용 수정하고서 의견 반영했다고 기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최근 간호법안을 재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조무사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간무협은 11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없는 간호악법을 재발의해 88만 간호조무사를 농락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무협은 지난 2년 동안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의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간호법이 폐기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기어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간호법을 발의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 간무협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부터 간호법 재발의를 추진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를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했으나 이번에 간호법을 발의하면서 해당 내용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 곽지연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와 관련된 간무협의 요구를 잘 알고 있고, 이번에 재발의한 간호법안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의 위헌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조무사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는 등의 말장난을 하면서 88만 간호조무사와 국민을 속이고 농락·조롱했다”고 일갈했다.
곽 회장은 이어 “대한간호협회가 반대해서 간무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데, 간협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왕인 것인지 묻고 싶다”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간협의 눈치를 보느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감도 내던지고 위헌적인 조항조차 고치지 못하는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간협의 의견만 반영해서 재발의한 간호악법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88만 간호조무사를 농락한 책임을 반드지 묻기 위해 또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게 곽 회장의 경고다.
곽 회장은 “지난 간호법 저지 투쟁 때 삭발을 하고 9일간 단식농성을 했던 것처럼 88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해 언제든지 모든 것을 걸고 투쟁의 선두에 설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재발의한 간호악법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