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소아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두고 보건복지부 때문이라고 질타하자 조규홍 장관이 ‘오해’라며 해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신현영 의원은 11월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소아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법안이 불발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그 책임이 보건복지부의 준비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1월 22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아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지만 전문학회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추가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와 관련해 신현영 의원은 “정부가 학회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소아과 살리기와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며 “사전에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 정부가 동의의 입장으로 정리가 회의자료에도 보건복지부 동의로 표시가 된 상황에서 어제 갑자기 법안소위에서는 반대하는 표리부동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소아과를 살리기 위해서 공들여서 법안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도 부족한 상황에 우리 국민들에게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소아과 붕괴를 막겠다고 하면서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 의원의 주장이 오해라고 했다.

조규홍 장관은 “소아진료뿐만 아니라 의료에 있어서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정부에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란다”며 “논의 과정에서는 불가항력이라는 용어 정의에 대해 좀 더 논의를 하고자 한 것이지, 복지부가 이 법의 취지를 반대해 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신 의원은 의대정원 수요조사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정부가 필수 의료 살리겠다면서 의대정원 확대 카드 빼들고 정확한 추계 검증 자료도 없이 의대 수요 조사 결과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좋아하고 항상 내세우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은 안하고 지금 정부가 진정성 있게 소아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말 필수 의료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면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법안 심사 이전에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거듭 “아마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복지부가 이 법안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소아 의료 살리기에 진심을 가지고 있고 관련 정책을 만들어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약속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법으로서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명확해야 하는데 학회로부터 답을 듣지 못해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고 답이 오면 추가 논의를 하자고 해서 회의가 마무리됐다”며 “논의 중에 일부 위원이 이견을 표명했지만 정부는 분명히 찬성 의견 표명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의 해명을 들은 신 의원은 “아무 예고도 없이 회의에 들어와 학회 핑계 대면서 반대하면 앞으로 법안 심의를 할 수가 없다”며 “사전에 논의를 해 주기를 제발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