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수요조사 발표에 연일 들끓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이미 결론지은 상태에서 진행한 편향된 ‘여론몰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40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조사됐으며, 2030학년도까지로 보면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에 이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비롯해 의협 대의원회(의장 박성민),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이광래), 젊은의사협의체(공동 대표 서연주·신정환)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를 비판했다.
의료계의 반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이윤수),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단), 각 지역의사회 등이 비판 대열에 합류한 것.
우선 서울시의사회는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지방 소멸위기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는 판국에 해마다 3,000명씩 늘어나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낙수 효과’가 과연 존재하는지부터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서울시의사회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른바 ‘낙수 효과’로 인해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로 향할 것이라는 낭설을 입증된 바가 없다”며 “OECD 국가 중 의사가 맣거나 급증했던 나라들에서 ‘낙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의사 밀도 격차는 그대로였던 점을 비춰볼 때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 문제는 공급 부족이 아닌 의료 수요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어 “정부는 문제의 핵심들을 해결하는 정책들을 먼저 제시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며 “의료 행위료를 즉각 현실화하고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 강구, 필수의료 분야를 등지고 떠난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방안 마련 등 진정한 혁신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정부가 의료인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인다면 국민건강수호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경고장을 던졌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하려는 본질과는 동떨어진 시도는 47년간 저수가 국민의료보험 제고 하에 의사들의 희생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의료시스템을 곪아 터지게 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임이 자명하다”며 “정치적 판단, 책으로 배운 이념,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만들어진 정책은 결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회복시킬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 필수의료 대책에 대한 현장 전문가와의 논의, 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 및 지역의료 공백 해결책 제시, 9·4 의정합의 이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며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부언했다.
대전협의 경우 현재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주먹구구식’ 행정에 가깝다는 평을 내렸다.
정부가 근거로 내세우는 내용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으며 터무니 없는 숫자 놀이에 불과하다는 것.
대전협은 “의학교육이란 강의실을 키우고 의자만 하나 더 둔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수요조사 이전에 이해 당사자들인 의대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는지, 적절한 의학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대전협은 이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의대 정원 확대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만약 정부가 의사 수급 추계에 대한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합리적인 형태로 의료계와 소통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시 대전협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의 시도의사회들도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내용들로 채워졌다며 평가절하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정부는 여론이 우세하고 다수의 국민이 요구한다면 1+1도 2가 아니라 3이라고 발표할 심산”이라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점을 시인하고 사죄한다면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살리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으나 여전히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따끔한 회초리 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원도의사회는 “무계획, 무책임, 무미래, 대한민국 3무 의료정책으로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의대 정원 확대를 확정할 경우 우리의 후손이 짊어져야 할 의료비 부담과 의료시스템의 영구장애를 막기 위해서라도 비장한 각오로 저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책입안자인 복지부는 대통령을 설득하고 결자해지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