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11월 23일자

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보훈공단, ‘제5회 요양 QI 경진대회’개최
- 보훈요양원 등 9개 보훈복지시설 요양서비스 사례 발표 및 공유
- 우수사례 전파·활용을 통한 요양서비스 품질 제고 선도 목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하유성)은 11월 21일 ‘제5회 요양 QI(Quality Improvement)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보훈공단의 요양 QI 경진대회는 보훈복지시설의 자발적 개선 활동을 통해 요양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자 운영되고 있으며, 보훈요양원 등 전국 9개 보훈복지시설이 한자리에 모여 연간 추진한 QI 활동 성과와 개선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경진대회는 올해 초 4개의 QI 영역(요양, 간호, 재활, 운영)에 대한 활동보고서와 영상콘텐츠 2개 부문 21개의 활동팀 모집을 시작으로 3단계 심사를 통해 선발된 16개 팀에 대해 최종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부문별 대상 1팀, 우수상 2팀을 선발해 대상에게는 국가보훈부장관상을, 우수상에게는 보훈공단 이사장상을 각각 수여했다.

활동보고서 부문에서는 대구보훈요양원의 ‘스마트 기저귀 활용 효과성 분석’이 대상을 받았고 김해보훈요양원의 ‘체수분측정기 활용 수분 모니터링을 통한 건강관리 활동’ 및 대전보훈병원치과의 ‘요양원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도입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영상콘텐츠 부문에서는 수원보훈요양원이 ‘어르신 케어 중 신체구속 감소 방안’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광주보훈요양원의 ‘입소 어르신 건강상태별 영양관리 전략’과 김해보훈요양원의 ‘입소자 욕구에 맞는 체계적 재활치료 방법과 사례 제작’이 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의 선정작들은 사례집으로 제작돼 관련 기관 및 민간시설 등에 배포하고 영상콘텐츠로 자원화해 보훈공단의 자체 비대면 프로그램 플랫폼인 ‘케어이음’에 개방·공유하는 등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한 이상진 보훈공단 사업이사는 “제5회 요양 QI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반영해 앞으로도 보훈 가족에게 최고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품질의 지속적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6개 보훈병원과 함께 복권기금 재원으로 건립된 1,600여 명 정원의 보훈요양원 8곳(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양로시설인 보훈원(215명 정원)을 운영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아시아 태평양 장기이식 연구 선도
- 국립보건연구원, 아시아 주요국과 장기이식 관련 연구 협력방안 논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최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아 이식 학술대회 2023’에서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 의료인과 간담회를 통해 장기이식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간담회에서는 국립보건연구원 주요 사업 소개 및 장기이식 임상 데이터 공유·활용 등을 논의하고, 향후 연구 협력을 위한 체계 마련과 공동연구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학술대회에서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생산한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장기이식 연구와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해외 사례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 운영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14년도부터 한국장기이식연구단과 함께 국내 장기이식 수여자와 공여자 관련 기초 자료 수집 및 환자의 이식 장기 생존율 등을 조사해 국내 장기이식 관련 자료의 국가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국내 5개 고형장기(신장, 간, 심장, 폐, 췌장)에서 장기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연구, 한국인 질환적 특성을 반영한 진료 지침개발 등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장기이식코호트가 장기이식 기술 발전 및 정밀의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심평원, 의약품 성과기반 급여관리 방안 공청회 성료
- RWD/RWE 활용을 통한 의약품 성과기반 급여관리 방안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1월 20일 대한항암요법연구회(회장 장대영)와 함께 ‘의약품 성과기반 급여관리 방안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심평원 및 항암요법연구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용역 내용 및 향후 실제임상근거(RWE)를 활용한 의약품 성과평가 급여관리 방안에 대해 임상전문가, 학계, 정부 측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함명일 심사평가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향후 증가하는 초고가 의약품 등의 급여관리를 위한 실제임상데이터를 활용한 급여재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맹치훈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국내 RWD로 병원진료기록(EMR) 및 청구자료를 다양한 방법(전향적·후향적)으로 수집해 진행성 위암 약제의 국내 환자 치료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안정훈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대학 교수는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EQ-5D(EuroQoL Group의 삶의 질 평가 도구)’의 효용과 임상 결과를 적용한 진행성 위암 약제의 비용 효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아울러 변지혜 심평원 부연구위원은 그간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품 성과평가 급여관리를 위한 RWE 가이드라인’을 발표, 향후 RWD에 의한 성과평가 급여관리 방향성을 제안했다.

끝으로 패널토론에서 학계는 의약품 성과평가 기반 급여관리를 위해 RWE의 단점을 보완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학계 의견을 공감하는 한편 성과기반 급여관리의 긍정적인 면을 제시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대전지원,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정보 제공 사업 추진
- 충남도청과 업무협약…지자체의 보건의료정책 수립 적극 지원 약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박한준)과 충남도청 기획조정실은 11월 22일 심평원의 보건의료정보를 충청남도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로 정부 및 국가 단위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된 심평원의 보건의료정보가 지자체의 지역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직접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협약 내용은 △충청남도 보건의료 정책지원을 위한 공동연구 △충청남도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충청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사업 지원 등이다.

심평원 대전지원은 지역의료원 활성화 방안 도출과 보건소 사업의 효과 평가 분석 등을 통해 충남지역의 공공의료 강화 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청남도 데이터포털(올담)을 통해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충남지역의 보건의료이용·의료자원 현황 등의 데이터도 공유할 계획이다.

박한준 지원장은 “정부의 ‘지역완결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정책 등 지역별 맞춤형 보건의료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심평원이 보유한 보건의료정보의 활용을 지자체 단위로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 지원장은 이어 “충남을 시작으로 타 지자체로의 지원도 확대해 지역의 주요 보건의료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보훈공단, 에너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앞장
- 국가유공자 자택 내 창호, 싱크대, 보일러 등 노후 시설 환경개선
- 보훈공단 복권기금 1,100만 원 및 한국에너지재단 260만 원 투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하유성)은 11월 20일 한국에너지재단(사무총장 주영남)과 협업해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에 거주하는 79세 국가유공자 김모 어르신 자택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보훈공단과 에너지재단은 2022년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국가유공자 및 취약계층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그간 보훈공단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나라사랑 행복한 집’을 통해 국가유공자 자택의 노후시설에 대해 개선공사를 진행했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는 에너지재단에 추천했다.

에너지재단은 보훈공단 추천 대상자 중 창호‧단열,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사에서 보훈공단은 복권기금 1,100만 원으로 창호 전면교체, 싱크대 교체, 도배 시공을 진행했고 에너지재단은 260만 원을 투입해 보일러 교체, 단열 공사를 실시했다.

하유성 이사장 직무대행은 “보훈공단과 에너지재단이 힘을 모아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에너지재단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복권기금 389억 원을 투입해 국가유공자 총 6,899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인신윤위, 대학신문 생명존중 기사공모전 시상식 개최
- 9월 각 대학신문에 보도 후 10월 심사 통해 선정…이대학고 대상 영예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는 11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2023 LIFE-LEADER 양성 프로젝트 대학신문 생명존중 기사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이 행사는 청년층의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가치 제고를 위한 대학신문 기사공모전이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이 주최하고 인신윤위가 주관을 맡아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다.

10개 대학 12개 팀이 참여해 총 8개 팀이 입상했으며 영예의 대상은 이대학보(나민서, 신예린, 정휘수, 허유진)가 차지했다. <정윤식·jys@kha.or.kr>

◆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소득·재산 신규 부과자료 반영
- 345만 세대 보험료 변동 없음, 279만 세대 보험료 감소, 234만 세대 보험료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11월 21일 밝혔다.

이는 보험료 인상과 달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번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 감소세대는 279만 세대(32.5%), 증가세대는 234만 세대(27.3%)다.

특히 보험료 감소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고치(279만 세대)를 보였으며, 보험료 증가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저치(234만 세대)를 기록했다.

아울러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2,106원(2.4%) 인상돼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023년 6월 30일 시행)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43~45%), 지방세법상 재산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 건강보험료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번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요건 미충족(연소득 2,000만 원 초과~3,400만 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60%를 경감한다.

구체이 경감률은 2024년 10월까지 60%, 2025년 10월까지 40%, 2026년 8월까지 20%다.

또한 11월부터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 정산’이 최초 시행된다.

대상은 2022년 9~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으로, 건보공단이 2022년 소득 자료를 확인한 후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 정산 신청 및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는데, 소득 조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한하며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11월과 12월은 각각 신청 당월부터) 조정이 가능하다.

이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3년 귀속 소득 자료가 연계되는 202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조정 신청은 건보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고 다만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서류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23년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구비서류(등기부등본 등 재산 매각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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