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축소·폐지는 외과계 1차 의료 몰락·붕괴 알고도 방치하는 행위”
수술 전후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 시범사업의 폐지 움직임에 개원가 수술 의사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시범사업 폐지가 언급되는 것만으로 몰락하는 외과계 개원가를 알고도 방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 시범사업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중심으로 의원에 방문한 환자에게 20분 동안 질환의 경과와 수술 전후 주의점 등을 설명하고 상담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참여기관 재모집이 불발되면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시범사업의 축소·폐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원가를 중심으로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에 반발하는 의사회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반발의 시작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끊었다.
대개협은 시범사업을 폐기하거나 축소할 게 아니라 몰락하는 외과계 개원가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개협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타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음에도 외과계를 살리고자 일선 의사들은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정착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및 수가를 개선하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을 간소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수요와 공급을 담당하는 환자와 의사 양측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인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외면하는 것은 수술 경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제도가 중단된다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과 이해가 저하되고 이는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다분하다”며 “정부 및 보건의료 정책 입안에 관여하는 관계자들은 좁은 시야로 단기적인 경제 논리에 근거해 제도를 중단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역시 시범사업의 축소가 아닌 본사업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1차 의료와 외과계 등 필수의료를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또다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현장의 외과계 의사들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이를 축소 또는 폐기하려는 시도는 결국 지역에서 외과계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들의 몰락을 가속화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이뤄낸 내과계와 상반되는 외과계의 현실에 함숨을 내쉬었다.
직선제산의회는 “접근성이 뛰어난 외과계 의원이 사라진다면 환자들은 간단한 수술과 시술을 받기 위해 멀리 떨어진 2·3차 의료기관을 찾아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며 “제한된 교육상담질환, 동의서 작성의 어려움, 낮은 상담료 수가, 청구 과정이 복잡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필수의료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폐기하려는 이유는 ‘의료비 절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외과의사회는 “외과계 환자를 진료하고 시범사업을 정착시키려 노력하는 1차 의료기관들이 무너지면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분야를 더욱 외면하고 의료 불균형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며 “몰락하는 필수의료와 외과계 1차 의료기관이 적절히 생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 상담료만이라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시범사업 폐지·축소는 필수의료 영역 지원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문제점을 개선하고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수술 전후 상담 및 교육은 외과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환자 동의 등 의료진의 큰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의 깊게 논의되고 있는 부문이지만, 우리나라는 평가가 불분명한 이유로 그 가치를 무시해왔다”며 “상담과 교육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와의 소통 부족에 의한 오해는 의료진의 행위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시범사업을 축소·폐기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