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표리부동…공공임상교수제법 통과 시켜야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관련 예산안이 2024년 6월까지만 반영돼 추가 증액 없인 사업이 진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교육부가 제출한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정부 예산안은 2024년 6월까지만 반영돼 있다. 추가적인 증액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종료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전담해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사업(2년,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으로 설계돼 있어, 정부안 심의 과정에서 2024년 6월까지만 예산이 반영된 것.
2024년도에 편성되어있는 금액은 약 19억가량으로 30명에게 6개월간 지원되는 금액이 기준이다. 2023년도에는 전체 공공임상교수제 정원 150명이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약 190억원 가량이 편성됐었다.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필수의료를 지원하는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한 예산을 대안없이 감축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공공임상교수제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2024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반드시 증액하고,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젊은 의사들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공임상교수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보장을 비롯한, 처우 개선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모집현황’자료에 따르면, 모집정원 150명 중 선발된 인원은 27명으로 충원률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은 단 한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채용된 공공임상교수의 진료과목을 살펴보면, 신경과 7명, 응급의학과 6명, 외과 3명 순으로 많았고, 이어 정형외과 2명, 소화기내과 2명, 가정의학과·내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신장내과·정긴건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각각 1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