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나머지 지원금 집행유보 가능성에 ‘경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예산 11조 원 중 2조 원만 최근 들어서 겨우 지급하고 나머지 지원금 지급에는 묵묵부답인 정부를 향해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 막중한 국가 책임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경고를 날렸다.
국회는 지난 5월에 2027년 말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연장하는 법률을 개정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부대 의견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도 지원금 예산 11조 원 중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며칠 전에야 2조 원 정도 지급한 상태다.
이를 두고 건보노조는 건강보험의 국가 책임 강화라는 국회 의결이 있었으나 몇 달도 되지 않아 국가 책임을 포기하려는 행태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11월 2일 발표했다.
2022년 말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일몰되면서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진 바 있다.
문제는 2007년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법제화 된 이후 단 한 번도 법에 명시된 만큼의 정부지원금이 정확히 들어온 적이 없었으며 이에 미지급 금액이 32조 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보노조는 2022년 대국민 100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올해 39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과 노동시민사회와의 연대투쟁까지 일몰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되살리고자 투쟁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됐고 2023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건보노조는 “현 정부는 보장성 축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비대면 진료를 추진해 수가를 30% 가산하고, 민간 보험사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는 한편, 민간 기업이 중계기관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의료민영화 제도를 입법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시장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이란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협박하면서 정작 법에 정해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10월 27일 책정된 예산 10조 9천억 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 원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
특히 건보노조는 나머지 지원금 중 일부는 집행유보가 되지 않을지 예의주시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건보노조는 “지난 2001년 의약분업 때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무마하기 위해 수가를 대폭 인상했고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났다”며 “어디든 재정이 파탄 나면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반드시 자구책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요구하는데, 당시에도 어김없이 건강보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역대 최고의 구조조정이 있었고 이런 상황은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11월 9일 파업이 예고된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의 만성적자를 핑계로 지하철 노동자 2,200여 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이 다시 어려워진다면 국가는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한 부분은 잊은 채 또다시 건강보험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남은 두 달 동안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지급계획을 정확히 밝히고 정부지원금의 항구적 법제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관리 등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이어 “지난 35년간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했고, 그 우선 조건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임을 늘 강조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건보노조는 그 어떠한 투쟁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