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중신)는 11월 1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 수가 개선 정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인 분만 관련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하고, 난이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학회는 “그동안 저출산, 저수가와 고난이도 및 고위험 진료 속에서 분만 인프라의 붕괴와 전공의 지원 감소를 경험해 왔다”며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만취약지에 대하 지원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를 위해 단비와도 같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존 정책은 상대가치 점수 조정에 의한 ‘비용 이동을 통한 수가조정’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에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재정 순증’ 정책을 수립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학회는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분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발걸음의 시작”이라며 “분만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고위험 임신을 담당하는 기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학회는 향후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등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100∼300병상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 개설 의무화, 분만 수가 이외에 개선해야 할 임신 관련 수가, 분만 취약지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 등을 위해서도 정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윤종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