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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자 소개·알선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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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자 소개·알선 허용된다
  • 최관식
  • 승인 2006.06.22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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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선진화위, 의료산업·제도 개선 6개 분야 15개 핵심과제 제시
의료기관의 M&A 활성화와 외국환자에 대한 소개·알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산업 발전 및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6개 분야 15개 핵심과제 추진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22일 오후 제3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한명숙)를 개최하고 제약기업의 규모화·전문화, 의료기기 산업지원 인프라 구축, 전주기적 국가의료 R&D 관리체계 구축, 의료공급체계 효율성 강화방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마련된 의료산업 발전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2015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제약·의료기기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품 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를 분리하고 선진국 수준의 품질관리기준(GMP) 시행 등으로 제약기업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키로 했다.

또 인·허가 등 의료기기 관리제도가 국제화되고, 신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기반도 조기 확충하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의료연구협의회를 설치, 각 부처의 의료 R&D에 대한 통합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제도 개선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차등수가체계 개발과 입원진료비 등 정보공개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규모 병상관리기준의 강화, 인수합병 절차 마련 등으로 의료기관의 M&A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환자에 대한 소개·알선 허용 등 제도 개선으로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한명숙 총리는 "의료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고 미래를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이라 강조하고 "이번에 마련된 정책추진방안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관계부처에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한명숙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 보건복지특보,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측 위원 10명과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20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상정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약품산업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품질관리기준(GMP) 운영
△신약, 개량신약 등을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지정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품목허가의 분리(신약, 고도기술제품부터 단계적 실시)
△허가·심사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의료기기산업
△인·허가 등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국제화
△의료기기 전문 임상시험센터 지정 등 임상시험 기반 구축

□의료R&D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의료연구협의회 설치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에 MD-PhD과정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SIS(Sectoral Innovation System), Hub & Spoke 구축모형 제시
△미래의 글로벌 의료수요 확보 및 수요 지향적인 첨단의료 연구개발체계 구축

□의료제도 개선
△의료에 대한 질평가 등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병원의 인수·합병절차 마련, 외부감사 의무화 등 의료공급체계 효율성 강화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관련 기술혁신

□e-Health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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