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의사들이 정부가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정책 수가’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정된 기간과 재원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할뿐더러 좀 더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요란하기만 한 빈 수레가 될 수 있다는 것.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10월 22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26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정부 방편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공정책 수가는 조만간 연구 용역과 시범사업을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절한 안을 만들 예정이다.

즉,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상황이나 아직 그 방식과 형태에 있어서 명확히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공공정책 수가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건강보험 재정 외에 안정적인 예산을 마련해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내과의사회의 주장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박근태 회장은 “정부가 필수의료 재정 지원 방안으로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1년 한도가 정해져 있는 데다가 복지에 치우친 저수가 기조의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한정된 기간 및 재정 범위에 구애받지 않는 기금·예산 마련 등을 통해 추가재정을 확보한 후 이를 아끼지 않고 투자해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공공정책 수가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이 예로 든 별도 기금은 응급의료기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이다.

아울러 이날 내과의사회는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지방 의료인프라 붕괴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의 지방의대 신설 법안을 발의하고, ‘낙수효과’와 같은 비현실적인 예측 및 과장된 통계를 인용해 네거티브 여론몰이를 서슴지 않는 국회와 정부의 행태에 불만을 표했다.

박 회장은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의 확보를 위해 의대정원 및 신설을 밀어붙이지 말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계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장기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적정 의사 수 추계 모니터링 기구 설치를 제안한 내과의사회다.

박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면 다른 의료선진국처럼 의료상황을 반영한 적정 의사 수를 모니터링하고 추계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인 논의를 해야 사회적 갈등와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