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복지부 의료면허 재교부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마약범죄에 연루돼 면허가 취소된 의료진 중 27%가량이 의료현장으로 복귀, 의료면허 재교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종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인의 마약범죄와 관련해 현행 복지부 면허 재교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전했다.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마약범죄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 중 약 27%가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는 통계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
특히, 면허 재교부 승인은 복지부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과반인 5명 이상이 의견을 내면 면허 재교부를 승인하는데, 소위원회 구성원 중 다수가 전‧현직 의료진으로 이뤄져 있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한 백종헌 의원이다.
백 의원은 “복지부의 면허 재교부 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바 문제점 파악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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