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원금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단 한 푼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더 이상 지원을 미루면 안 된다는 경고다.

건보노조는 10월 4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금은 지급에는 관심 없고 비대면 진료수가 가산, 민간 보험사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등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의료 민영화 제도만 밀어붙이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특히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과연 정부가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물은 건보노조다.

국민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정작 국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건보노조는 “올해 지원돼야 할 정부지원금이 9월 말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재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나 구체적인 언약은 없다”고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이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수립된 예산을 9월 말까지도 1원 한 푼 지원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건강보험 정부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및 부칙에 따른 강제 지원 규정이니 정부는 더 이상 지원을 미루지 말고 건강보험 제도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즉각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윤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